“韓 기준금리, 美 보다 먼저 오를 것…통화정책 간 차이”

한국은행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보다 기준금리를 먼저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은이 미 연준보다 인플레이션에 좀 더 높은 가중치를 두고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통화정책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보험연구원은 3일 ‘연준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 차이’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미국과 한국 모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나 미 연준은 2023년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다고 밝힌 반면 한은은 금년 중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보고서는 연준과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 시기에 있어 다른 입장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양국의 통화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검토했다. 또한 인플레이션 및 실업률과 기준금리 간의 관계를 통해 통화정책 준칙의 반응계수 값을 추측하고 이를 통해 연준과 한은의 통화정책 간 차이점을 추론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나라(5.25%→2%)와 미국(5.25%→0.125%)은 기준금리를 크게 인하했는데 이후 기준금리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간의 관계를 보면 한은이 연준에 비해 인플레이션에 대해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대응한 것으로 분석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준금리와 실업률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인플레이션의 경우와는 달리 연준이 한은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업률에 민감하게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와 미국의 통화정책을 비교했을때 한은의 경우 실물경기보다 인플레이션에, 연준의 경우 인플레이션보다는 실물경기에 좀 더 높은 가중치를 두고 기준금리를 결정했던 것으로 보았다.

연준의 통화정책 목표는 최대의 지속가능한 생산·고용, 물가안정인데 반해 한은의 통화정책 목표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양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목표에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경제가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회복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라 한은이 연준보다 기준금리를 먼저 인상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은 양국이 직면한 경제 상황과 통화정책 목표를 고려할 때 예상 가능한 모습이라고 결론냈다.

양국 모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 실업률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미국과 달리 가계부채 조정 과정이 없었던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안정 목표를 고려할 때 가계부채 증가세도 억제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보험연구원 윤성훈 선임연구위원은 “현 경제상황에서 연준의 경우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앞당길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며 한국은행의 경우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늦추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