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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조세쟁송그룹, '조세실무연구12' 발간

  • 보도 : 2021.08.02 09:42
  • 수정 : 2021.08.02 09:42

2009년 첫 출간 이후 관련 전문가들에게 훌륭한 길라잡이
올해로 12번째 자료집, 변호사·회계사 등 13명의 전문가들 참여
최근 학계·실무 주목받고 있는 쟁점들, 논문과 판례평석 총 20편 수록

조세일보
◆…김앤장 조세쟁송그룹이 최신 조세이론과 실무에 관한 논문과 판례평석 등을 엮은 '조세실무연구12'를 발간했다. (표지 이미지)
김앤장 법률사무소 조세쟁송그룹이 최신 조세이론 및 실무에 관한 논문을 비롯한 판례평석 등의 연구자료 20편을 엮은 세무 전문서적 '조세실무연구12'을 발간했다.

김앤장은 2일 "올해로 12번째를 맞이한 '조세실무연구' 시리즈는 2009년 처음 출간한 이래로, 실무에서 겪게 되는 여러 새로운 쟁점들에 대한 연구 성과물과 그 해 김앤장에서 수행하거나 주목할만한 판례들에 대한 평석을 정리했다는 점에서 관련 전문가들에게도 훌륭한 길라잡이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세실무연구12'은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13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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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상단부터) 이재홍 김의환 정병문 권은민 백제흠, 조성권 양승종 이상우 김해마중 송정환, 박재찬 안재혁 유경란 이은총 구종환, 윤여정 임재혁 박정훈 이연우 이종은 변호사
 
이재홍 변호사(사법연수원 10기)는 간행사에서 "조세 분야는 근본적으로 국가의 정책이나 사회구성원들의 가치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실무 현장에서 마주하고 당면하는 쟁점들을 정교한 논리로 해결하고 제도 및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논의를 성숙시키고 대중에게 알리는 것이 조세 전문가들의 역할"이라며 세무 전문서적 발간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번 '조세실무연구12'에는 '2019년 조세법 중요판례 분석'을 비롯하여 ▲상증세법상 최대주주 할증 여부를 정하는 특수관계인 보유 주식에 우리사주조합의 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고급오락장으로 계속 사용목적이 없는 취득이 취득세중과 대상인지 여부 ▲Berry Ratio방법의 이전가격조정액이 관세법상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국세, 지방세 및 관세 분야를 모두 아우르는 다양한 쟁점들의 평석이 수록됐다.

또한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횡령금 과세체계(영리외국법인에 대한 소득처분 규정의 불비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국제상속과세에 관한 연구(과세권 배분 및 이중과세방지 제도를 중심으로) 등 심도 있는 고찰이 담긴 연구논문도 함께 게재됐다. 특히, '국제상속과세에 관한 연구' 논문은 2021년 신진학술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자료집 편찬에 참여한 조성권(23기) 변호사는 "시장환경이 다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산업의 탄생이 활발해지고 이에 따른 거래구조 역시 다양해지면서 새로운 과세영역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다양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전문가들과 함께 펴낸 조세실무연구 시리즈가 급변하는 조세환경에서도 기준이 되는 지침서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앤장 조세전문그룹은 250여 명에 이르는 국내로펌 최대규모의 조세팀·관세팀을 구축하여 조세 전분야에 걸쳐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오랜 시간 조세소송을 담당한 국내·외 변호사를 비롯하여, 국세청·관세청·기획재정부·감사원·조세심판원 등 다양한 정부부처에서 경력을 쌓은 전문 인력 및 회계법인·로펌에서 조세업무 경력을 쌓은 회계사 등 각 분야의 우수한 전문가들이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프로젝트별로 고객의 산업 및 거래구조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최상의 드림팀'을 구성하여 고객에게 최적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시아 택스 어워드(Asia Tax Awards) 2019' 에서  '올해의 한국 조세 소송 로펌상(South Korea Tax Disputes and Litigation Firm of the Year)'을 수상하였으며 Legal 500 Asia Pacific, Chambers Asia-Pacific, World Tax 등에서 다년간 조세분야 한국 최고 로펌으로 인정받으며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받기도 하였다.

영국의 법률전문매체 리걸이즈(Legalease)가 발행하는 조세 분야 전세계 로펌 평가지 '텍스 디렉터스 핸드북(Tax Directors Handbook) 2016'에서는 세계 8위(조세팀 규모 기준)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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