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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리당략에 오락가락하는 보유세]

①역주행 하는 종부세, "너의 정체성은 뭐니?"

  • 보도 : 2021.08.02 07:00
  • 수정 : 2021.08.02 08:38

참여정부 시절 종부세 도입…인별합산→세대별 합산 변경

사회적 논란 커…2008년 '세대별 합산' 위헌 판결

MB정부 종부세 무력화…공정시장가액비율 도입

문재인 정부 종부세 강화…MB정부 시절 최고세율 2%→현재 6%

이번 정부의 세법개정안(7월 26일 발표)에 국민적 관심이 쏠렸던 보유세 개편안이 빠졌다. 이는 보유세 개편은 정부안이 아닌 의원입법안으로 추진된다는 의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대표는 말 많고 탈 많은 종부세에 대해 '상위 2% 과세안'을 제시했고, 이어 민주당 의원들간 격렬한(?) 찬반토론을 통해 '상위 2%안'을 확정했다. 이에 유동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위 2%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이 법안은 기재위 세법소위 등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고, 이변이 없는 한 민주당의 방침대로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도 '상위 2%안'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 당리당략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종부세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가격이 폭등하자 노무현 대통령은 "정권이 바뀌어도 바꿀 수 없도록 대못을 박겠다"며 종부세를 신설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도 대폭 강화했다. 부동산폭등에 따른 무주택자의 분노를 의식하여 집값을 잡겠다는 초강수 대책이었지만 결국, 폭등한 집값을 잡지는 못했다.

하지만 MB정부로 정권이 바뀌자 종부세 과세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됐다. 대못이 빠진 셈이다. 이어, 박근혜정부에서는 양도세마저 대폭 완화되면서 부동산투기 억제의 전봇대가 뽑힌 격이 됐다. 부동산시장이 안정됐던 시기에 부동산으로 떼돈을 벌 수 있는 여러 환경이 조성되면서 부동산 시장은 슬금슬금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가격이 폭등하자, 부랴부랴 민주당은 종부세와 양도세를 대폭 강화하고 과세표준인 주택 공시가격도 올렸다. 부동산세제에 다시 전봇대를 박은 셈이다. 하지만 부동산가격 폭등과 공시가격인상으로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마저 오르자 민심이 험악해졌다. 무주택자들에겐 내집마련 희망이 없고, 1세대 1주택자는 잔뜩 오른 세금이 불만이며,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자니 양도세가 부담이고 갖고있자니 종부세가 큰 짐이 될 판이다. 성난 민심이 들불처럼 번진 것이다.

지난 4월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참패를 당한데 이어 내년 대선에 빨간불이 켜진 더불어민주당은 갑론을박 끝에 종부세 '상위 2%안'을 내놓았는데, 이는 송영길 대표도 인정한 바와 같이 선거를 의식한 민심 달래기용이다.

민주당의 상위 2%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종부세 과세기준이 MB정부에서처럼 6억원에서 9억원정도로 상향될 가능성이 크다. 당리당략으로 종부세를 약화시키는 것이다.

당장, 얼마되지 않아 내릴거면 애초에 왜 올렸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선거를 앞두고 세법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면 종부세를 강화했던 당위성을 의심받게 되고 세금에 대한 국민신뢰가 손상될 수 밖에 없다.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보유세는 늘어나고 주택가격이 내려가면 보유세가 낮아지는 것이 정상이다. 주택가격과 보유세부담은 '비례'하는 것이 이론상 맞다. 그런데, 상위 2%안은 주택가격이 오를 때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는 사람의 세부담은 낮아지고 반대로 주택가격이 내려갈 때는 과세대상에 포함돼 세부담이 늘어나는 '반비례'가 초래된다. 과세대상의 '역주행'인 셈이다.

무엇보다도 이 안이 조세법률주의에 맞냐는 것이다. 국회에서 정하는 모법(母法)에 과세대상을 열거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과거에는 종부세가 어떻게 운용됐는지 종부세의 변천사를 살펴봤다.
 
참여정부, 종부세 도입했지만…MB정부 무력화
조세일보
 
종부세의 정확한 의미는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국세다.

재산세는 일정기준을 초과하지 않아도 보유하고 있다면 공시가격에 따라 납부하는 지방세이지만, 종부세는 일정기준을 초과한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 누진세율로 내는 세금이다.

국세인 종부세는 6월1일 기준 보유한 주택분 재산 중 6억원을 초과하면 과세표준에 따라 0.5%에서 최대 2.7%의 누진세율을 적용받는다.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이다.

토지의 경우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5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다.

재산세(주택분)는 공시가격의 60%가 과세표준이며 과세표준에 따라 0.4%에서 1.1%까지 4단계의 누진세율을 적용받는다. 깊이 들어가면 과세방식과 세부담 상한액 등도 차이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6억원을 초과(1세대 1주택자 9억원 초과)하는지 여부다.

이에 종부세는 '부자들의 세금'으로 불리우기도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주택분에 대한 종부세다.

종부세는 참여정부가 집권한 첫 해인 2003년 10월29일 '부동산보유세 개편방안'을 발표,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한 사람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자 도입한다고 선언했으며 2005년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당시 납세의무자(주택분)는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는 사람이었으며 재산세 과세표준을 적용했다. 과세기준액은 재산세 합산금액에 4억50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과세표준 5억5000만원 이하에 대해선 세율이 1%였으며 5억5000만~45억5000만원은 2%, 45억5000만원 초과는 3%를 적용받았으며 세부담 상한은 전년대비 150%다.

세부담 상한선은 보유세제 개편으로 급격하게 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세금 증가분이 전년에 비해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상한을 두는 제도다.

당시 처음 도입된 종부세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컸지만, 참여정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2005년 8월 이전보다 강력한 종부세 강화안을 발표했다.

인별합산하던 방식을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하고, 과세표준을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주택의 공시가격으로 기준을 바꿨다. 과세기준액은 합산금액 6억원 초과다. 현재 종부세 과세기준인 6억원 초과의 시발점이 여기였다.

과세표준은 3억원 이하 1%, 3억~14억원 1.5%, 14억~94억원 2%, 94억원 초과 3% 등으로 세분화했다.

당시 가장 논란이 컸던 것은 세대별 합산 과세 방식이다. 이는 1세대에서 다주택을 갖는 것을 투기라고 규정하고 강력하게 제재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었다.

예를 들어 본인이 5억원, 배우자가 5억원의 주택을 소유했다면 인별합산하던 2005년에는 종부세 과세대상이 아니었지만 세대별 합산이 적용되는 2006년부터는 부부가 소유한 주택을 모두 합산하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상당했다. 세대별 합산 방식으로 종부세를 과세한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으며 더 나아가 위헌이라는 것이다. 결국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까지 갔고 지난 2008년 세대별 합산과세는 위헌이라는 헌재의 선고결과가 나왔다.
 
조세일보
 
이에 더해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종부세 완화 의지까지 더해지며 과세기준 6억원 초과는 그대로 유지하되, 1세대1주택에 한해선 9억원 초과를 해주는 안이 신설되고 세대별 합산과세 방식은 인별합산으로 바뀌었다.

세율도 과세표준 6억원 이하는 0.5%, 6억~12억원은 0.75%, 12억~50억원은 1%, 50억~94억원은 1.5%, 94억원 초과는 2%로 최고세율은 기존 3%보다 1%p 낮춘 2%로 완화했다.

이 때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공정시장가액비율 80%도 처음 도입됐다.

1세대1주택자 중 만 60세 이상은 10%, 만 65세 이상은 20%, 만 70세 이상은 30%의 세액공제를, 5~10년 미만 장기보유자에 대해선 20%, 10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선 40%를 세액공제해줬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만약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이고 여기서 6억원을 공제한다면 나머지 3억원에 대해 80%를 적용해 2억4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다.

MB정부의 이 같은 완화책으로 노무현 정부의 종부세는 유명무실하게 됐다. 
文정부서 부활한 종부세…강력하게 돌아오다
조세일보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면서 가장 먼저 꺼내든 정책은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잠재우기 위한 투기 억제였다. 이를 위해 2017년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을 발표해 양도소득세 강화, 전매제한을 확대하고 대출을 조이는 등의 안을 내놨다.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잠재우기 위해 MB정부에서 완화했던 종부세도 강화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8년 7월6일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하며 부동산 보유세가 OECD 13개국 평균 0.33%인데 비해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는 0.16%(2015년 기준)에 불과하다며 종부세 강화 필요성을 설명했다.

정부는 주택분 종부세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p씩 90%까지 인상하고 과표 6억원 이하를 유지키로 했다. 과표 6억원을 초과했을 경우 과표 6억~12억원 세율은 기존 0.75%에서 0.85%로, 12억~50억원은 1%에서 1.2%로, 50억~94억원은 1.5%에서 1.8%로, 94억원 초과는 2%에서 2.5%로 인상했다.

3주택 이상자에 대해선 과표가 6억원을 초과할 경우 0.3%p를 추가과세키로 했다. 종부세율이 최대 2%에서 2.8%로 0.8%p 인상된 것이다. 세부담 상한선은 150%로 그대로다.

세법개정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지만, 이 안은 실행되지 못했다. 정부의 대책 발표에도 부동산 가격이 치솟자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18년 9월13일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 종부세 과표구간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0.7%의 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이는 주택 시세 18억원에 해당하는 구간이다.

과표 6~12억원 구간은 세율 1%, 12억~50억원 구간은 1.4%, 50억~94억원 구간은 2%를 적용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3주택 이상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인 경우 과표 3억원 이하 세율 0.6%, 3억~6억원 0.9%, 6억~12억원 1.3%, 12억~50억원 1.8%, 50억~94억원 2.5%, 94억원 초과 3.2%다. 세부담상한선은 300%다.

결국 이 개편안은 2018년 말 국회를 통과해 시행됐지만 정부의 노력이 무색하게도 아파트 가격은 계속해서 치솟았고 결국 정부는 2020년 7월10일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내놓게 된다.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인 경우 과표 3억원 이하는 세율 1.2%, 3억~6억원은 1.6%, 6억~12억원은 2.2%, 12억~50억원은 3.6%, 50억~94억원은 5%, 94억원 초과는 6%다. 법인의 경우는 과표구간 상관없이 1주택일 경우 세율 3%,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인 경우 6%를 일괄 적용하며 이는 올해부터 시행됐다.

MB정부 시절 2%였던 종부세 최고세율이 2019년 3.2%에서 2021년 6%로 상승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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