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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통일부의 '연합훈련 연기' 입장에 美 국방부 "상호 합의로 결정"

  • 보도 : 2021.08.02 05:00
  • 수정 : 2021.08.02 05:00

美 국방부 "주한미군 보호 최우선...韓 코로나19 지침 존중"

"한미동맹은 높은 수준의 연합방위 태세 유지...예방조치 이행 유지 중"

한미 양국 2019년 3월 국방장관 합의에 의해 '3대 한미 연합훈련 종료' 결정

조세일보
◆…한국 정부가 8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미국 국방부는 '한미 양국 쌍방의 합의로 결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미 국무부 전경[사진=VOA 제공]
 
8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최근 통일부 고위당국자가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미 국방부는 '조정 여부는 쌍방의 결정'이란 점을 거듭 강조했다.

한미 연합훈련은 지난 2018년부터 북미 비핵화 협상을 계기로 훈련 규모가 점차 축소·조정돼 왔다는 점에서 향후 연합훈련 조정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의소리(VAO) 방송은 1일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지난 30일(美 현지시간) 8월 한미 연합훈련 조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미한연합사령부(CFC) 정책에 따라 우리는 계획돼 있거나 실시된 훈련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8월 중순으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 조정 여부에 대해 즉답을 피한 채, 모든 결정은 상호 합의에 따른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대변인은 이어 "병력 보호는 미한연합사령부 제1의 우선순위이며 모든 한미 훈련은 한국 정부와 한국 질병관리청의 코로나 지침을 존중할 것"이라며 "한미동맹은 높은 수준의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어떠한 위협이나 적국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전력보호를 위한 신중한 예방통제조치를 이행 및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합훈련은) 쌍방의 결정이며 모든 결정은 상호 합의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연합훈련은 지난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 장의 싱가포르 첫 정상회담 이후 줄곧 중단 또는 축소된 형태로 실시되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연합훈련을 '전쟁게임'이라고 표현하며 "북한과의 향후 협상이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까지 전쟁게임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 국방부는 싱가포르 회담이 열린 지 엿새 만에 같은 해 8월로 예정됐던 3대 한미 연합훈련의 하나인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유예를 발표했고, 나흘 뒤에는 2018년 말까지 두 차례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KEMP)도 유예했다.

이후에도 한미는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에이스를 유예하는 등 대부분의 훈련을 크게 축소하거나 중단했다. 이는 미국과 북한의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것이 당시 국방부의 입장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지난 2019년 2월 하노이 2차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난 이후에도 연합훈련은 계속 축소·조정됐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19년 3월 국방부 장관 통화를 통해 키 리졸브 연습, 독수리훈련, 을지프리엄가디언 연습 등 3대 한미연합훈련의 종료를 결정한 바 있다.

대신 키 리졸브와 독수리훈련을 조정한 새 한미연합지휘소연습 '19-1 동맹연습'으로 같은 해 3월 4일부터 12일까지 실시됐고, 다른 훈련들도 새로운 형태의 연합연습 및 훈련들로 대체돼 연중 실시했다.

북한과의 외교 지원 외에도 코로나10 대유행 또한 배경으로 작용해 지난해에는 전반기 연합훈련이 열리지 못했다.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은 연합지휘소 훈련으로 대체돼 지난해 후반기 정확한 명칭도 없이 조용히 실시됐다.

올 3월 연합지휘소 훈련도 한반도 정세와 코로나 사태를 고려해 야외기동훈련은 실시하지 않고 훈련 규모도 최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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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드 오스팀 美 국방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은 30일(美 현지시간) 통화를 갖고 '한미동맹 재확인과 긴밀한 협력 중요성'을 공감했지만 8월 한미 연합훈련 관련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다.[사진=VOA, 로이터 제공]
 
미 국방부는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한국의 서욱 국방장관이 이날 전화 통화를 통해 "철통같은 미한 동맹을 재확인하고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면서 "다양한 국방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한반도 안보 환경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다만 미 국방부는 두 장관이 이번 통화에서 8월 연합훈련을 논의했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을 '북침 연습'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중단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미 국방부는 연합훈련이 비도발적,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고 밝히고 있다.

자유아시아방송(RFA)도 이날 미 국방부 대변인 브리핑 내용과 함께 미국 내 북한 전문가의 견해도 보도했다.

브루스 베넷 미국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RFA에 "현시점은 한미 연합훈련의 연기를 고려할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베넷 연구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통신선 복원을 결정한 여러 이유가 있을 테지만 이를 계기로 한국 내에서 한미 연합훈련이 연기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길 원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을 고려해 신중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면서도 "훈련을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은 여전히 한미동맹이 견고하고 군 당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 진지한 준비태세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알릴 기회"라고 강조했다.

한편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있으니 한미 연합훈련은 연기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지금이 한미 공조를 통해 대북 관여를 본격화 할 수 있는 적기이기도 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당국자는 "미국의 입장에서도 이 기회를 살려내는 것이 비핵화 협상에 있어서, 매우 유익한 성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북 통신연락선 복구가 통일부의 연합훈련 연기 입장에 영향을 미쳤냐는 질문엔 "전혀 없다는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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