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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불공정거래 72명에 검찰 고발 등 조치

  • 보도 : 2021.08.01 12:00
  • 수정 : 2021.08.01 12:00

증권선물위원회, 2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사례 안내

조세일보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2분기 중 불공정거래 사건 25건을 적발,  개인 72명, 법인 33개사를 검찰 고발·통보 등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증선위는 주식의 대량 취득·처분 정보를 이용해 매매차익을 얻는 경우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투자자 역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는 경우 불공정거래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인위적인 주가조작으로 상장증권의 주가를 상승·하락·고정시키는 것은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라고 봤다. 우선주와 같이 주식 유통물량·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사전에 장악한 뒤 시세조종성 매매를 통해 주가를 올린 사례를 들며 투자자가 급격한 주가변동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주가 하락을 인위적으로 방어하는 것 역시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증선위는 주식투자 관련 인터넷 카페 등에서 유명인이 특정 종목을 추천하는 행위도 지적했다. 특정 종목을 사전에 낮은 가격에 선매수한 뒤 이를 숨기고 주식투자에 대한 유명세를 이용해 추천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투자자에게는 주식투자 시 SNS, 인터넷 카페를 통한 종목추천을 무조건 따르기보다는 스스로 기업의 전반적인 재무상태와 향후 정상적인 사업운영 여부를 살펴 신중히 투자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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