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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이재용 가석방…황당한 일" 반대 입장

  • 보도 : 2021.08.01 10:43
  • 수정 : 2021.08.01 10:43

소득주도성장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부작용"
법인세 소득세 감세 "감세 통한 일자리 창출, 경제규모 확대 목표"

조세일보
◆…박용진 민주당 대권후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사진= 박 의원 SNS 홈페이지]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박용진 의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해 '황당한 일'이라며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1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전체 가석방의 87%가 형기의 80% 이상을 복역한 사람들"이라며 "형기 70%를 채우지 않은 채 가석방 혜택을 입은 수형자는 0.3%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재용 부회장이 7월 말에 겨우 60%를 통과하는데 만일 8·15때 냉큼 (가석방)해주면 0.00001%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며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서는 "그렇게 성급하게 할 문제는 아니었다"며 "최저임금이 너무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겨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17년 대선 당시) 대부분의 후보들이 최저임금 1만원에 동의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갖추면서 임기 내 9천원 수준까지만 (올리는 것으로) 설계했어도 좋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박 의원은 국부펀드를 통한 '국민자산 5억 성공시대'라는 자신의 공약과 관련해서는 "자신의 노동과 노력이 보상받고 지지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소개하며 "배달, 홀서빙, 간병 등 어떤 노동을 하더라도 초라해지지 않고 목돈과 노후 자산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법인세·소득세 동시감세' 공약은 당 정체성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에 대해 "언제부터 민주당 정체성이 증세였나"라고 반문하면서, '증세는 진보, 감세는 보수'란 것은 낡은 논법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법인세 소득세 감세 정책이) 경제 상황에 따라 경제 정책으로 쓸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한다"며 "나는 감세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명확한 목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세로 인한 경제 양극화 심화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금융자산가, 부동산자산가, 10억 이상 벌어들이는 슈퍼리치들에 대해서는 증세하자는 입장"이라며 "다만 자영업자, 임금노동자 등 자신의 노동과 노력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에게 감세를 해 가처분소득을 높여주자는 것"이라고 방어했다.

박 의원은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검찰개혁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도와 형사소송법 변화가 정착하고 안정화할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 생각지도 못한 부작용이 생기거나 원했던 효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되는 황당한 상황"이라며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언론개혁에 대해서는 박 의원은 "허위, 조작, 악의적 보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손해배상 규모의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 찬성"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예를 들어 '(언론사) 매출의 1만분의 1'이라는 손해배상 (하한선) 기준은 그 뜻을 잘 모르겠다. '이게 세금인가. 큰 회사는 더 많이 내라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법안의 좀 더 명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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