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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중재법' 소위 통과, 야당·언론단체 '중단하라' 

  • 보도 : 2021.07.29 16:43
  • 수정 : 2021.07.29 16:43

민주 8월 본회의 처리 방침
언론단체 적극 저지할 것
민주 김승원, "언론 신뢰도 꼴찌, 손배액 5배는 청구해야"
국민의힘 최형두, "미운 언론 문닫게 만드려는 법안"

조세일보
◆…민주당 김승원 의원과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언론중재법 처리를 놓고 라디오에 출연해 공방을 벌였다. (사진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캡처)
더불어민주당이 소위 가짜뉴스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한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의사를 밝히면서 국민의힘과 언론단체들이 일제히 반대하며 강대강으로 맞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지난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원에서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하고, 8월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PD연합회·방송기자연합회' 등 언론 4단체는 29일 공동입장을 내고 "위헌적 법률 개정을 중단하라"며 민주당을 향해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언론 단체들은 특히 "지난 몇 달 동안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를 도입하려면 형법상 명예훼손제도 등을 폐지하는 등 언론자유 위축을 막을 조치를 동시에 취하고 정치인·공직자·대기업 등 정치·경제 권력은 징벌적 손배제 적용 대상에서 아예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량한 시민피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더라도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에 족쇄가 되면 안 되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민주당은 이러한 현업 언론단체들의 우려를 철저히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5개 단체 역시 28일 공동성명에서 "민주당이 27일 강행 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민주적인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들은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헌법소원을 내는 것을 비롯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저지에 나서겠다"며 반대 의사를 강력히 피력했다.

한편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정책조정회의 발언에서 "민주당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난 27일 가짜뉴스 피해 구제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 언론중재법안이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며 "특히 허위조작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 배상 기준을 신설한 것은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를 실질적 구제하는 의미도 클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명백한 고의, 명백한 과실의 허위조작정보를 생산하는 언론사 등에 한한 것"이라며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언론 보도를 하는 언론사 등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언론단체의 우려에 대해 기우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법안 내용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면 결코 이것을 언론재갈법이라고 호도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반면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 법이 미운 언론을 벌주겠다는 목적"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 의원은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해 "언론사에게 큰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단순 액수가 아니고 수억이 된다거나, 회사 매출의 1000분의 1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한 위축효과, 또 추가보도를 막는 전략적 봉쇄를 할 것"이라며 언론보도의 위축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우리 언론의 신뢰도 지수가 5년 내내 꼴찌였다"며 "그만큼 가짜뉴스라든가 허위조작 보도가 만연해 있다"고 지적하며 "보도 대상자에게 크로스체크해서 그것을 실어주면 언론은 고의 중과실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언론단체들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하도록 해 헌법이 보장한 과잉입법 금지 원칙을 훼손하고 언론의 자율성과 편집권을 침해한다"며 법안 통과를 적극적으로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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