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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새 3번째 'LH發 땅 투기' 세무조사

  • 보도 : 2021.07.29 12:00
  • 수정 : 2021.07.29 12:00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 고강도 세무검증
1~2차 454명 대상…374명 추가로 조사 나서
'자금출처부족'이 60%…특수본 의뢰도 다수
"자금원천 정밀 분석…위법사항엔 엄정 조치"

조세일보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29일 오전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대규모 개발지역 탈세혐의자 374명 세무조사 착수(3차)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국세청)
 
#. 사업가 A씨(30대)는 수십억원을 들여 개발예정지 내 토지를 샀다. 그런데 A씨는 고가 부동산을 살 만한 소득을 벌지 못한 형편이었다. 자금출처의 원천이 불분명하다는 소리다. 국세청이 자금흐름을 살펴본 결과, A씨는 아버지의 상표권 사용료를 대신 수령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우회로 증여받으면서 재산을 불렸다. 이 자금은 아버지의 지인 명의로 농지를 불법취득(명의신탁)하는데 썼고, 이후 농지를 양도하면서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개발지역 내 부동산을 다수 사들이게 된 것이었다. 국세청은 증여세·아버지의 소득세 등 수억원을 추징했고, 부동산실명법 위반내역에 대해선 관계기관에 통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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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 증여 등을 통해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 받고 명의신탁으로 농지를 불법취득한 혐의로 세금이 추징된 사례, 자료 국세청)
국세청은 이처럼 개발지역 내 부동산을 산 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금을 추징하고, 유사한 수법으로 토지를 사들인 374명을 탈세 혐의자로 새로 지목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3월 30일 설치)'의 3차 조사다. 앞서 지난 4월에는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곳(165명)을, 5월엔 44개 대규모 택지·산업단지 개발지역(289명)을 대상으로 탈세 혐의를 정밀하게 검증하고 있다.

이번 3차 조사는 44개 대규모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2개 이상의 개발지역에서 여러 차례 토지를 취득했거나 일가족이 쇼핑하듯 가구원별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등이 세무 검증대에 올랐다. 특히 경찰청의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서 의뢰한 부분도 상당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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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지역 토지 등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사례, 자료 국세청)
조사대상 374명 중에서 토지를 취득했을 때 자금출처를 제대로 소명하지 않았거나 사업소득을 누락한 탈루 혐의자는 225명이다. 국세청이 밝힌 조사 선정사례를 보면, 신고소득이 미미한 B씨와 그의 자녀는 개발지역 소재 토지·상가를 샀는데, 부동산 취득가액만 수십억원 규모였다. 이런 취득과정이 있기 전, B씨의 남편은 보유한 부동산을 거액에 양도했다. 국세청은 자금출처의 원천을 남편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탈세한 자금으로 개발지역 토지를 사들인 28개 법인도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내국법인 사주 C씨는 아들이 대표로 있는 법인을 매출거래 중간에 끼워 넣어 통행세 이익을 제공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며느리 등에게 허위 인건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 자금을 빼돌렸다. 또 수십억원 상당의 신도시 개발지역 토지를 샀는데, 현재는 나대지 상태로 보유중에 있다. 국세청은 "이익 부당제공 혐의, 가공경비 계상, 업무무관 자산 행당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무자료 매출·부동한 회계처리로 법인자금을 빼돌려 고가 부동산을 사들인 사주일가 28명도 조사대상에 올랐다.

택지 개발 과정에서 가공경비를 계상한 부동산 개발사, 토지를 취득한 이후에 지분을 쪼개 취득가액의 수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판매하고 수입금액을 누락한 기획부동산 등 42개 업체도 세무검증을 받고 있다. 또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는 수사 과정에서 포착한 탈세의심자료(연소자의 고액 토지취득 등)를 국세청에 통보했고, 국세청은 이 자료를 검토해 토지취득 자금출처 부족자 등 51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자금흐름 정밀하게 추적하고 신고내역 종합 검증"
국세청은 이번 조사대상자에 대한 금융계좌 간 거래내역을 정밀하게 추적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을 확인해서 자금의 흐름을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취득자금의 원천이 신고한 소득 등에서 비롯된 적정한 자금인지, 탈루된 소득을 은닉하거나 증여 받은 자금인지 여부를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또 관련 법인이나 사업체로부터 자금이 유입됐거나 친인척과 차입계약을 맺은 경우 등엔 사업자금 부당 유출 혐의나 가장 차입계약 혐의를 면밀하게 확인하기로 했다. 필요 땐 조사범위를 늘려 관련 사업체·법인, 친인척까지 관련 신고 내역의 적정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탈세한 자금으로 토지를 취득한 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해선 수입금액 누락여부, 가공경비 계상 여부, 자금 부당 유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기로 했다. 조사과정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허위계약서, 차명계좌 사용 등)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고발조치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연소자의 주택구입이 늘어나고 있으나 본인의 자금 능력이 부족해서 부모 등의 도움으로 주택을 취득하면서 증여세를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된다"며 "주택 자금출처의 적정 여부를 더욱 엄정하게 검증하고 부채 상환 내역에 대해 철저히 사후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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