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사기·비급여 과잉진료 강력 대응키로…보험조사협의회 개최

금융위원회가 29일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 영상회의를 개최해 보험사기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보험사기와 비급여 과잉진료 등이 공·사보험의 재정악화요소가 될 수 있다는 심각성을 공유하는 한편 사적 의료안정망인 실손보험의 존립기반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국회에 발의돼 계류 중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 4건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소관 상임위 설명 등을 통해 입법을 적극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제도개선을 통해 사무장병원 운영 등으로 처벌돼 건강보험급여를 환급하지 않은 체납자정보를 공유하고 보험사기 확정판결을 받은 보험설계사의 자동 등록취소 등을 하반기 즉시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최근 일부 안과병원에서 비급여 백내장 수술 후 실손보험금을 과다 청구하여 사회문제화된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비급여 항목의 과잉진료 문제에 대해 보험협회를 중심으로 법무법인을 선임해 형사고발 등 대응 다각화, 비급여 과잉진료 개선을 위한 정책건의 및 의료단체와의 협업 등 보험업권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금융당국도 국민 의료비 경감과 실손보험 등 사적안전망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금년 3월 금융감독원과 건보공단이 출범시킨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를 통해 공·민영보험 협력을 활성화하고 기업형 브로커 조직과 병원 등의 보험사기에 대해서도 집중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도 수사당국과의 협조를 강화하는 한편 수사의뢰 기준 등 세부 운영방안을 협의해 보험사기 조사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 최소화와 조사업무의 효율성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보험조사 실무작업반을 통해 보험사기 최신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유관기관간 보험사기정보 공유 확대, 공·민영 연동형 보험사기 공동조사·조사기법 공유 등 실효성 있는 보험사기 방지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