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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농협 등 상호금융에 부동산대출 규제 예고

  • 보도 : 2021.07.29 09:41
  • 수정 : 2021.07.29 09:41

조세일보
 
농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업의 부동산업과 건설업 대출을 각각 총대출의 3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가 도입된다. 두 업종에 대한 여신 합계액은 총대출의 50% 이내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상호금융업은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가 없어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대출 쏠림 현상을 보여 왔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은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사업자와 법인 대출 중 부동산업과 건설업에 대해 각각 총대출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비율 규제도 도입된다. 잔존 만기 3개월 내 유동성부채(예·적금, 차입금) 대비 유동성자산(현금, 예치금 등)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했다. 다만 자산총액 1000억 원 미만 조합의 경우 유동성 비율을 90% 이상 유지하도록 완화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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