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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투자처 찾는 한국…"유턴정책 실효성 높여야"

  • 보도 : 2021.07.28 14:58
  • 수정 : 2021.07.28 14:58

내국인 해외직접투자 상승세 가팔라

"제조업 생산기반 약화·고용감소" 우려

예정처, '국내 기업 ODI 현황' 분석

조세일보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ODI)가 2015년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데 따라, 국내 제조업의 생산기반 약화·고용 감소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외로 빠져나갔던 국내 기업들을 국내로 불러들이는 유(U)턴 정책은 활용도가 낮은 모양새다.

28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직접투자는 2000년대 초반 연평균 58억만 달러 규모에서 2019년에는 역대 최고 수준인 643억7200만 달러를 기록했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진 연평균 해외직접투자 증가율은 11.8% 수준이었고, 글로벌금융위기(2008년) 이후에도 작년까지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6.7%에 달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생산·투자활동이 크게 위축된 작년에도 565억810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2018년(514억1200만 달러)을 뛰어 넘는 규모였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해외직접투자가 외국인직접투자(FDI)보다 많은 순유출국이며 그 차이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 글로벌금융위기 때를 제외하면 2006년 이후 순유출액(ODI와 FDI의 격차) 증가세도 지속되고 있단 분석이다.
조세일보
◆…(자료제공 국회예산정책처)
작년 현재 '현지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투자가 5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선진기술도입을 위한 투자가 6%까지 늘어난 것도 특징으로 꼽힌다. 2000년대 초반까진 '수출촉진 목적' 투자가 많았다. 보고서는 "한국제품의 인지도가 낮아 판로 개척을 통해 촉진할 필요가 있었던 과거와는 달리, 해외 현지시장에 맞춰진 생산환경·제품의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기술 확보 등의 필요성이 커진 것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2000~2020년까지 제조업 전체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연평균 11.0%씩 늘었는데, 같은 기간 첨단기술·고기술 업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10.9%, 14.9%였다. 전자부품이나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등에서 선진기술 도입을 위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단 분석이다.

보고서는 "해외직접투자가 확대되면 기업의 생산비 절감과 해외 시장·판로 확대, 금융 수익 증가 등 국내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주력산업의 해외 이전으로 인해 국내 고용·투자가 구축되는 등 부정적인 효과도 나타나게 된다"고 우려했다.

해외직접투자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단 목소리다. 보고서는 "관계 당국에서는 이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유턴기업 지원정책을 시행 중이지만, 수도권 과밀·중소기업 우선·고용창출 요건 등을 충족하기 쉽지 않아 실질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2014년 이후 올해 5월까지 국내복귀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93곳뿐이다. 이에 "국내 기업의 국내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유턴기업 지원 대상을 보다 확대해서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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