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먼 부장관 방중, 中과의 대북협력 성과 없어..."탐색전"

한·일 순방 "동맹 강화, 북 대화 복귀 촉구 미국 입장 분명히 해"

셔먼, 최종문 외교차관 만나선 "北 대화 복귀를 위해 외교적 노력 지속"

中 왕이 외교부장 회동, 홍콩 탄압·티베트 학대·남중국해 등 민감 사안 지적

中 외교부 "미중간 교착상태, 美 일부 인사가 중국을 '가상의 적' 삼았기 때문"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이 한국·일본을 방문해 한미일 동맹 강화와 북한의 대화 복귀 촉구, 대중국 견제 등과 관련한 미국의 분명한 입장을 강조했지만 북한 문제에 대한 미·중 협력에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7일 전했다. VOA에 따르면 셔먼 부장관은 지난 주 약 일주일간 이뤄진 동북아 순방을 통해 동맹 강화와 중국 견제, 북한 문제 등 다양한 역내 현안들을 다뤘다.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한 공개적인 발언도 몇 차례 나왔지만 핵심은 한국과 일본 등 동맹과의 일치된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과 미국이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이었다.

셔먼 부장관은 지난 21일 도쿄에서 최종건 한국 외교부 1차관과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가진 제8차 미·한·일 외교차관 협의회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는 3국의 긴밀한 조율은 대북 정책에 대한 접근에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한다는 점에서 북한에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보낸다는 점과 미국은 북한과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으며 북한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셔먼 부장관은 한국을 방문해 최 차관과 가진 별도 회담에서도 북한과의 대화와 관여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대화 복귀를 위해 조율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그는 23일 외교부 청사에서 약식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북한과 신뢰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하며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북한에 대화를 제안했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셔먼 부장관은 22일 청와대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했고,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과도 면담하면서 최근 한반도 정세와 대북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셔먼 부장관과 정의용 장관 면담과 관련, "지난 한미 정상회담 때 양국 정상이 확인했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외교와 대화가 필수적이라는데 공감했다"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견인하기 위해 한미간 각급에서의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 나간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26일(현지시간)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셔먼 부장관의 동북아 순방을 전반적으로 성공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일본, 한국과 신뢰를 재구축하는 노력을 해왔다는 점으로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셔먼 부장관의 이번 순방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나라는 중국으로 셔먼 부장관은 첫 방문지인 일본에서 뒤늦게 중국 방문 일정을 확정해 발표했다. 국무부는 중국과의 경쟁관계 속에서도 북한 문제만큼은 협력할 사안이라는 점을 몇 차례 강조해, 북한 문제와 관련한 새로운 해법이 도출될 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렸다.

셔먼 부장관은 26일 오전 셰펑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회담했으며 오후에는 왕이 외교 부장과 만났다. 다만 북한 문제가 양국의 회동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VOA는 분석했다.

셔먼 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미국과 동맹 및 파트너의 가치와 이익에 배치되고 국제 규칙 기반 질서를 훼손하는 중국의 일련의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홍콩에서의 민주주의 탄압, 신장에서 계속되는 대량학살과 반인륜 범죄, 티베트에서의 학대, 언론 접근과 언론 자유 축소 등 인권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 외에도 사이버공간과 타이완해협,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행위에 대한 미국의 우려도 함께 전달했다. 또한 세계보건구기구(WHO)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원을 밝히기 위한 2단계 조사에 대해 중국이 이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밖에 기후위기, 마약대응, 비확산, 북한·이란·아프가니스탄·미얀마 등 역내 우려를 포함한 글로벌 관심 분야에서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이날 셔먼 부장관과 셰펑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회담 후 브리핑에서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졌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미국의 일부 인사가 중국을 '가상의 적'으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협력은 상호 신뢰와 상호 이익, 건전한 양국 관계 분위기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이 중국의 이익을 침해하면서 중국과의 협력을 추구할 땐 (협력이)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진행된 셔먼 부장관과 왕이 부장의 회담은 바이든 행정부 취임 이후 성사된 두 번째 고위급 관료 회담이다.

앞서 지난 3월 미국 알래스카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중국의 양제츠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 왕이 부장이 '2+2 회담을 가졌다.

미 국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미중 두 나라는 홍콩과 신장 지역, 억류된 미국과 캐나다인 문제, 기후위기 등과 더불어 이란,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등 여러 역내 사안들과 함께 북한을 다뤘지만 북한 문제 등 협력 분야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지원은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셔먼 부장관의 이번 중국 방문은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성격보단 '탐색전' 측면이 더 강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 정책국장은 "미국의 기존 입장을 강화하고 관련 협의를 하는 게 셔먼 부장관의 방중 목적이었다"면서 "따라서 어떤 획기적인 사건을 위한 방문이 아니라 관계를 점검하는 차원의 방문으로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셔먼 부장관 대신 북한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성 김 대북특별대표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셔먼 부장관의 입장에선 기존 북한과 관련해 나온 미국의 입장을 반복하는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닝 연구원은 미중 양국이 서로에 대한 신뢰가 ‘0’인 상황에서 셔먼 부장관은 양국간 악화된 분야를 점검해 보고, 이를 하나씩 다루는 방식으로 신뢰 관계를 다시 구축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방중의 성격을 "안정적인 공존을 위해 필요한 틀을 찾기 위한 일종의 탐구이자 첫걸음으로 봐야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