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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5차 재난지원금 "추석 전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

  • 보도 : 2021.07.27 12:51
  • 수정 : 2021.07.27 12:51

지급 대상 기준은 6월 건강보험료 기준...1인당 25만원, 연소득 5000만원 이하

희망회복자금, 내달 17일부터 신속 지급...손실 보상은 10월말부터 지급 조치

더불어민주당이 27일 5차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까지 온·오프라인 신청을 받은 뒤 지역 상품권 등의 형태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조세일보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오른쪽)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윤호중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코로나 확산세를 감안해 결정하겠다"면서도 "추석 전에는 지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께 드리지 못하게 돼 매우 송구스럽다"며 "더 어려워진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 어렵지만,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여유 있는 분께 양해 말씀을 다시 한 번 구한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및 액수에 대해서는 "1인가구 중 연소득 5000만원 이하, 6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14만3900원, 지역 13만6300원 이하 내는 분들과 2인 가구 기준 직장가입자 24만7000원, 지역 27만400원 이하에 모두 25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길고 치열한 논의 끝에 6000억원이 증액됐고 대상도 (소득 하위)88%로 늘었다"면서 "추가 확보한 5000억원은 코로나 방역 최전선의 의료인력과 확진자 치료 예산 등으로 제대로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주 금·토요일 새벽까지 이어진 본회의에서 정부 추경안보다 1조9000억원이 증액된 2차 추경이 통과됐다"고 언급한 뒤, "당초 설계보다 소상공인 65만명이 추가혜택을 받게 됐고 작년 8월 16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방역 조치에 의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집합금지 기간과 피해 규모를 고려해 5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면서 ”8월 17일부터 신속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피해 지원인 희망회복자금에 대해선 "지난해 8월16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방역조치로 피해입으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 5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며 "8월17일부터는 신속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손실보상의 경우 7월 7일 이후 발생한 손실에 대해 법 시행일인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를 열고 10월 말부터는 보상금 지급될 것"이라며 "이번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강화로 발생한 손실 1조원을 반영해 추가소요발생시 내년예산을 활용해 차질 없는 보상되도록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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