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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서 교통법규 위반시 보험료 ‘할증’…9월부터 최대 10%

  • 보도 : 2021.07.27 11:00
  • 수정 : 2021.07.27 11:00
조세일보
◆…사진=조세일보 DB
 
9월부터 스쿨존 등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최대 10% 보험료가 할증된다. 할증된 보험료는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은 27일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도로교통법)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감소 추세(’16년 4292명 → ’20년 3081명)에 있으나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6%(1093명)가 보행 중 발생하는 등 보행 사망자의 비중이 OECD 평균(약 20%)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지난 3년간 보행 사망자의 22%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에 발생했으며 어린이 사망자의 66%, 고령자 사망자 56%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등을 보행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할증은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등에서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통해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는 무면허·음주·뺑소니에 대해서 최대 20%, 신호·속도 위반·중앙선 침범에 대해서는 최대 10%까지 할증률이 적용되어 왔지만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內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할증규정이 부재했던 상황이었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시속 20km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 ‘1회 위반시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시 보험료 10%’가 할증되며 동 규정은 오는 9월 개시되는 자동차 보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2∼3회 위반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시 보험료 10%’가 할증된다. 이 규정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될 계획이다.

교통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 한도는 최대 10%까지 적용될 예정이며 할증되는 보험료는 전액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된다.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 강성습 과장은 “그동안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으나 아직도 보행 사망자는 OECD 평균에 비하여 높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적극적인 법·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보험 및 홍보 등 다각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고 이번 보험제도 개편을 통해 성숙한 교통문화 조성 및 보행자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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