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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러·우즈벡 국세청장 회의서 "이중과세 막자"

  • 보도 : 2021.07.27 10:00
  • 수정 : 2021.07.27 10:00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연이어 방문해 회의 진행
역외탈세 공조 확대하기로…K-전자세정 전파도

조세일보
◆…김대지 국세청장이 다니일 예고로프 러시아 국세청장과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사진 국세청)
 
김대지 국세청장이 러시아·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이 '이중과세' 문제로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양국 국세청에 이를 해소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조세피난처'를 통한 탈세를 철저히 파악하겠다는 러시아와는 전략적 정보교환을 진행하기로 했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김 청장은 지난 23일 모스크바를 방문, 다니일 예고로프(Daniil Egorov) 러시아 국세청장과 한·러시아 국세청장회의를 열었다. 양국 간 국세청장 회의를 연 것은 최초다. 이어 26일에는 쉐르조드 쿠드비예프(Sherzod Kudbiev) 우즈베키스탄 국세청장과 한·우즈베키스탄 국세청장회의를 타슈켄트에서 가졌다.

국세청은 "이번 양자회의를 통해 한국 국세청은 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이중과세 방지 채널을 구축하는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했다.

실제 김 청장은 러시아 국세청에 '상호합의' 제도를 실효성 있게 실행할 것을 요청했고, 러시아 국세청은 긍정적으로 답했다. 상호합의는 국제거래 세무조사로 납세자에게 이중과세가 발생하면 과세당국 간 협의를 통해 해소하는 절차다. 또 김 청장은 우즈베키스탄 청장에게 우리 기업의 세무문제 해결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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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국세청장이 쉐르조드 쿠드비예프 우즈베키스탄 국세청장과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사진 국세청)
특히 역외탈세를 차단하는데 있어 양국 과세당국 간 정보 공조도 활발해진다. 한국 국세청은 러시아와 ①전략적 정보교환을 활성화하고 ②다자간 자동 정보교환에 적극 협력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우즈베키스탄 국세청과도 정보공조관계 발전을 제안하고 한국의 역외탈세 대응 노하우를 공유했다. 국세청은 무역·투자 거래가 많은 국가들과 정보 공제 네트워크를 계속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또 한국 국세청은 'K-전자세정' 혁신사례를 소개하며, 양국 국세청이 추진 중인 국세행정 전산화 사업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K-전자세정은 국세청 간 양자회의·OECD 국세청장회의·유럽조세행정협의기구 총회에서도 각국 청장들을 대상을 발표될 만큼, 세정분야 초일류 브랜드로 평가받는다. 지난해엔 인도네시아 정부에 1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국세정보화시스템을 수출한 바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글로벌 세정외교를 전략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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