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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세법개정안]

전경련 "경제 회복의 초석 기대… 법인세율 인하해야"

  • 보도 : 2021.07.27 09:24
  • 수정 : 2021.07.27 09:43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2021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논평-

조세일보
◆…전경련 (사진=연합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지난 26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대해 내수 활성화와 기업 활력 제고 등 경제 회복의 초석이 되기를 희망한다면서도 법인세율 인하, 상속세제 개편 등이 빠져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추광호 경제정책실장은 2021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논평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추 실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며 한국경제의 구조적 전환이 요구되는 가운데, 이번 세법개정안이 내수 활성화와 기업 활력 제고 등 경제 회복의 초석이 되기를 희망 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의 R&D·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및 신산업 R&D 세액공제 대상기술 확대 등은 국내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요건 완화도 투자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 한다"고 밝혔다.

일몰이 도래한 일정 조세특례제도의 기한을 연장하지 않아 기업에 부담이 우려된다는 입장도 함께 전했다.

추 실장은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종료, 사업재편을 위한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이연 폐지 등으로 인한 기업 부담이 우려된다. 특히, 법인세율 인하, 상속세제 개편 등 근본적인 기업환경 개선대책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아쉬운 대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외국 기업들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향후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보완이 이뤄지기를 희망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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