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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세법개정안]

경총 "기업 투자에 활력 될 것… 상속세율 인하책 없어 아쉬워"

  • 보도 : 2021.07.26 16:50
  • 수정 : 2021.07.26 16:50

조세일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경총 홈페이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가 26일 정부가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기업 투자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발표했다. 다만, 경총은 법인세와 상속세율 인하 등에 조치가 빠진 것에 대해선 아쉬움을 드러냈다.

26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 ▲포용성 및 상생·공정 기반 강화 ▲안정적 세입기반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총은 "미·중 갈등 지속, 코로나19 재확산 등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의 회복세를 제약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내수 활성화와 기업환경 개선과 같은 '경제회복 지원'에 방점을 두고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신성장·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기술 확대 등은 우리 주력 제조업 육성과 첨단기술 개발을 위한 기업들의 투자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경총은 "법인세·상속세율 인하,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등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과 중소·영세기업의 경영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사안들이 이번 세법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번 세법 개정안이 단기적인 유인책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경제 환경에 직면한 우리 기업들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향후 입법과정에서 보다 전향적인 세제개편 방안을 마련해 주길 기대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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