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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세법개정안 문답]⑤서민·취약계층 지원

근로장려금, 소득상한 인상하고 더 자주 지급한다

  • 보도 : 2021.07.26 15:37
  • 수정 : 2021.07.26 15:37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위한 근로 ‧ 자녀장려금 제도 개선

가사서비스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신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기준금액 50만원으로 상향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 신설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

조세일보
◆…(이미지 제공 : 클립아트코리아)
 
[2021년 정부 세법개정안 서민·취약계층 지원 분야 문답] 근로장려금 지급 주기가 단축되고, 소득상한 금액이 가구별로 200만원씩 인상된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가사서비스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제되고 개인이 직접 매입하거나 보유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가 신설된다.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은 한시적으로 확대되고, 재기 영세사업자세 대한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도 확대된다. 주택연금 담보신탁주택을 처분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경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 적용기간은 2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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