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장애인 고용기업에 세액공제 확대… 稅혜택 얼마나 늘까

고용증대세액공제 공제금액 한시적으로 상향

생계형 창업 세액감면 기준 완화

스팩(SPAC) 소멸합병에 대한 과세이연제도 도입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2021년 정부 세법개정안 - 일자리 회복 지원 분야 문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워진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고용증대 세액공제 공제금액이 올해와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상향되고 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더 연장한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제도는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청년·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하면 일정 부분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것으로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된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해 오는 2024년 12월31일까지 유지키로 했으며 공제 금액을 100만원 더 늘리기로 했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적용기한도 연장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