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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세법개정안]⑩조세제도 합리화

금융투자소득,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입맛대로 선택한다

  • 보도 : 2021.07.26 15:34
  • 수정 : 2021.07.26 15:34
 
조세일보
◆…(그래픽 : 클립아트코리아)
 
[2021년 정부 세법개정안 조세제도 합리화 분야] 오는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가 시행되면서 펀드 과세체계가 변경된다.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분리과세와 금융투자소득 비과세·분리과세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금융투자소득세란 오는 2022년부터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을 한데 묶어 발생한 모든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연 2000만원 이상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 세율은 최고 25%다.

현재는 펀드 배당소득에 대해 7개의 조세특례제도가 운영중인데,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가 시행되면 펀드 배당소득에 대한 제도개편이 필수적이다.

현재는 비과세종합저축, 재형저축, 해외주식전용펀드가 비과세 적용을 받으며 뉴딜 인프라펀드, 공모리츠·부동산펀드, 세금우대종합저축 등은 9% 분리과세 적용을 받는다. 투융자인프라펀드는 14%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26일 발표된 기획재정부 개정안은 금융투자소득이 시행되는 2023년 1월1일부터 펀드 과세특례가 변경돼도 현재의 특례를 적용키로 했다. 다만 비과세·분리과세 시보다 금융투자소득 과세 시 세액이 더 적은 경우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선택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예를 들어 뉴딜 인프라펀드 금융투자소득이 200만원인 경우 분리과세 시 세액이 18만원이고, 금융투자소득 과세 시 세액이 0원인데, 이 경우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유리하다.

만약 뉴딜 인프라펀드 금융투자소득이 1000만원인 경우 분리과세 시 세액이 90만원이지만, 금융투자소득 과세 시 세액이 150만원으로 분리과세가 유리하다.

이는 2023년 1월1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조세일보
◆…(인포그래픽 제공 : 기획재정부)

동거주택에 대한 상속공제도 확대된다.

현재는 동거한 직계비속만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신청이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며느리나 사위가 피상속인을 동거봉양한 경우 상속세액에서 동거주택 가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기업의 결손금 이월공제기간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된다.

공익법인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에 대한 내용도 개정된다.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수입 기부금 전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 기준을 해당 사업연도 전체가 아닌 미신고 기간의 수입금액으로 한정한다.

무역을 원활하기 진행하기 위해 관세율표도 전면 개정한다.

세계관세기구(WCO) 협약 개정에 따른 최신 품목분류체계를 관세율표에 반영해 국제규범과의 정확성을 제고한다.

식품자원·기후변화·전략물자·신상품 분야에서 신설된 품목을 반영하고 무역량이 감소된 품목은 삭제·통합키로 했다. 식용곤충, 냉매, 탄소섬유, 3D 프린터, 무인기 등 452개 세목이 신설된다.

필름카메라, 전화응답기, 지구의 등 227개 항목은 삭제된다.

수출입통관 편의 제고를 위해 무역량이 미미하거나 적용관세율이 동일함에도 지나치게 세분된 세목 142개를 간소화했으며 면역물품은 34개에서 21개로, 인증표준물질 27개에서 10개로, 영화필름은 20개에서 2개로, 반도체제조기기 등 정보기술협정품목은 118개에서 24개로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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