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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세법개정안]⑨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 편의 제고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 150만원까지 확대… 13년 틀 깬다

  • 보도 : 2021.07.26 15:34
  • 수정 : 2021.07.26 15:52

소액 체납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확대

납부지연가산세율 인하

해외직구물품 반품 시 관세 환급 대상 확대

관세 분야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조세일보
◆…(인포그래픽 제공 : 기획재정부)
 
[2021년 정부 세법개정안 -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 편의 제고 분야]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대상 금액이 현행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나고, 납부지연 시 적용되는 가산세율은 시중금리 추이 등을 고려해 연 6.9∼8% 이내로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당초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소액 체납액 기준이 국세는 13년, 관세는 11년 동안 유지되어 오면서 변화된 물가나 소득수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되어 왔다.

현행 납부지연가산세율은 1일당 0.025%로 연간으로 따져보면 9.125% 수준. 납부지연가산세의 납세의무 불이행에 대한 행정제재 성격과 다른 채무보다 국세를 우선 납부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시중은행 연체금리보다 높게 설정된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부는 납부지연가산세율 인하 수준을 두고 현재 연 7∼8% 수준(1일당 0.019∼0.022%)에서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세율은 시행령 개정 시 시중은행 연체금리(현재 6∼8%)와 코로나19로 어려운 납세자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사업자들의 행정의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금계산서 관련 제도 개선 내용이 포함됐다.

세금계산서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보다 늦게 발급된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당초 확정 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발급에서 1년까지로 늘어나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도 당초 확정 신고기한까지에서 확정 신고기한 후 1년까지로 연장된다.
 
■ 해외직구족 주목, 사후확인 받아도 관세 환급 가능해진다
 
조세일보
◆…인천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무착륙 관광비행을 떠나는 이용객들이 구입한 면세품을 들고 탑승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200만원 이하의 소액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수출) 후 해당 사실을 세관장에게 사후 확인받은 경우에도 부담했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정비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비자가 해외직구를 통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물품을 구입한 후 수입한 상태 그대로 반품하는 경우, 수입신고 수리 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 반입 또는 ▲세관장 확인 후 반품(수출)을 해야 관세 환급이 가능하다.

환급 관련 규정이 까다롭다보니 일반 소비자의 경우, 세관장 사전 확인 등의 요건을 잘 몰라 환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납세자들의 불편함이 있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판매자가 발행하는 반품·환불 영수증, 해외운송장 등을 제출하고 세관장에게 사후에 승인을 받는 경우에도 기존에 부담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무착륙 관광비행이 활성화 되면서 기내 면세물품 구입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기내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도 반품 시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개편도 함께 추진된다.

해당 제도는 내년 4월부터 시행되며 정부는 3개월의 유예를 두는 것에 대해 "관련 업계 안내 등 제도 시행을 위한 기술적·행정적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시행기간을 일정 기간 유예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영세납세자의 관세 관련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세 국선대리인' 제도가 신설된다.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 또는 소유 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개인(고액·상습 체납자 제외)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관세 3000만원 이하의 건에 대해서만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국선대리인 자격은 변호사와 관세사에게 부여되며 이들은 영세납세자를 대신해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등을 수행하게 된다.

현재 원양어선용 선박·어로용품은 수입(관세 납부) 후 수출·환급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세관장의 적재허가를 통해 별도의 통관절차(관세 납부) 없이도 사용 가능하도록 제도가 손질된다.

정부 관계자는 "해당 법은 해수부 장관(또는 위임받은 자)의 확인을 받은 선박·어로용품에 한해서 적용할 예정"이라며 "절차상 사후 환급을 사전 면세로 전환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관련 업계의 부담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예상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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