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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세법개정안]⑧과세기반 정비

역외탈세 방지…'해외부동산 보유 내역' 제출 의무화

  • 보도 : 2021.07.26 15:33
  • 수정 : 2021.07.26 15:33

해외부동산 보유내역 신고대상에 추가

압류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바로 매각 가능…체납징수 수월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제출 의무 신설

가공·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명단공개 대상 확대

명의위장 신고포상금, 100만원→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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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2021년 정부 세법개정안 과세기반 정비 분야] 26일 기획재정부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보유 중인 해외부동산 내역을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국세청의 가상자산 압류에 대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의 가상자산 자체를 국세청에 넘기도록 했다. 해외부동산 신고제도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해외부동산 취득·처분·운용 내역 파악을 통한 역외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신고대상은 해당 과세연도 중 취득·투자운용(임대)·처분한(물건별 취득·처분가액 2억원 이상 한정) 해외 부동산이며, 신고기간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6개월 이내다. 투자 관련 자료를 미제출(거짓 제출)하면 취득·처분가액 및 투자운용 소득의 10% 과태료 부과(1억원 한도)한다.

정부는 해외부동산 보유내역을 신고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해외부동산 취득·운용 명세서 제출이 의무화된 2014년 이전부터 취득해 보유 중인 해외부동산의 경우 세원관리에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한 것.

정부는 투자운용(임대)하지 않고 보유 중인 해외부동산 내역을 과세당국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역외 세원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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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 제공 : 기획재정부)

납세자의 순응기간을 감안해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한다. 정부는 매년 신고에 따른 불편함이 없도록 전자신고 시스템 개선 및 신고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가상자산은 앞으로 자체를 이전받는 방식으로 압류가 가능하도록 하고, 압류한 가상자산은 거래소에서 바로 매각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가상자산 반환, 매각청구권 등 체납자가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 보유 중인 가상자산과 관련한 권리를 채권으로 보아, 거래소를 제3 채무자로 해 '채권 압류' 규정을 통해 압류하고 있다.

하지만 가상자산이 개인 '전자지갑' 등에 보관되어 있을 시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 전자지갑은 가상자산을 관리하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으로,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고유주소 및 암호키가 생성되며, 여기에 가상자산의 소유권·거래내역 등이 저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거래소 보관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일선 현장에서 압류·체납세액 징수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체납자가 가상자산의 실질적 소유자는 따로 있고, 본인은 명의만 대여했을 뿐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압류에 불복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의 가상자산을 통한 재산은닉을 방지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강제징수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제출 의무가 신설된다. 연락사무소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서다. 제출 내용은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기본사항, 외국 본사현황 및 국내 다른 지점 현황, 국내거래처 현황 등이다.

국외사업자가 공급하는 게임, 동영상, 클라우드 서비스 등 전자적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제도에 거래명세 보관 제출·의무가 신설된다. 간편사업자는 전자적 용역에 대한 거래내역을 확정신고기한 후 5년간 보관하고 국세청장은 간편 사업자에게 거래명세 제출 요구가 가능해 진다. 간편사업자는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제거래자료 수정 기한 후 제출에 따른 과태료 감경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법은 사업연도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 시 1억원 한도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 전에 국제거래 자료를 수정제출하거나 기한 후 제출을 하면 30~90%의 과태료가 감경된다. 단, 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된다.

특정외국법인(CFC)을 통한 조세회피에 대한 관리는 강화된다. 현행법상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 세부담률 판정기준은 특정외국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 이하일 경우인데,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25%)의 70% 이하로 개정된다.

신탁을 이용한 해외소득 이전 방지를 위해 법인과세 신탁이 특정외국 법인의 범위에 추가된다. 현재는 내국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 법인에 한해 법이 적용된다.

이 밖에 가공·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명단공개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해외금융계좌정보 신고의무 위반자(과소신고금액 50억원 초과), 조세포탈범 등에 대해 명단이 공개되는데, 앞으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해 가중처벌된 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실제 거래 없이 발급‧제출한 세금계산서‧계산서, 매입‧출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에 가공‧허위로 기재한 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다.

명의위장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상향조정 된다. 타인의 명의를 사용해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는 신고건별 1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 포상금이 200만원으로 2배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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