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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세법개정안]⑤상생협력기반 강화

상생결제, 세금혜택 늘린다…'착한임대인' 제도 확대

  • 보도 : 2021.07.26 15:32
  • 수정 : 2021.07.26 15:52

상생결제제도 이용하는 중견·중소기업, 결제금액에 0.15∼0.5%까지 세액공제 혜택

착한임대인 제도, 지원대상 확대 및 6개월 연장

올해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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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 제공 : 기획재정부)
 
[2021년 정부 세법개정안 상생협력기반 강화 분야] 기업 간의 상생협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상생결제 제도의 세액공제 혜택이 최대 0.5%까지로 확대된다. 코로나19 여파로 경기가 어려워지자 대금결제기간이 장기화되고, 기업의 연쇄부도 위험 등 어음 거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 제도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상생결제란 협력사가 만기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만기일 이전에도 구매기업(대기업 등)이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낮은 수수료로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결제기간이 짧고 은행이 현금지금을 보증한다. 또, 낮은 할인율로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며, 상환청구권이 없어 연쇄부도 위험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가령, 원청업체인 A사가 1차 협력사인 B사에 10억 원어치 제품을 주문하면서 상생결제로 어음 5억 원을 발행하면, B사는 A사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낮은 금리로 현금화할 수 있고, 일부는 의무적으로 2차 협력업체 결제대금(상생매출채권)으로 쓰는 방식이다. 이 때 상생결제를 이용한 B사는 지급금액의 일부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액공제 지원 요건이 완화돼 공제요건을 '어음 결제 비율(어음결제/총구매금액)이 전년 대비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단순화했으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금성 결제 감소분에 대해선 공제대상금액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협력사의 조기 지급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두 개의 공제구간에서 ▲15일 이내 지급 시 0.5% ▲16∼30일 지급 시 0.3% ▲31∼60일 지급 시 0.15% 등 세 구간으로 세분화해 운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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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폭 넓히고 적용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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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 제공 : 기획재정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깎아준 이른바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 제도가 확대된다. 우선 정부는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에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폐업소상공인도 포함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상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신규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으며, 당초 세액공제 기간을 올해 말까지에서 내년 6월 말까지로 반년 더 연장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임대료 인하금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시 5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 다만,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마친 소상공인으로서 사행성·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지 않아야 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한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할 때 지급액의 1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하고 근로자는 성과급 수령액의 50%를 소득세에서 감면하는 제도의 확대방안이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당초 경영성과급 지급액의 10%에서 15%로 기업의 공제율을 높이는 한편,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연도에 지급한 성과급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재설계했다. 이와 함께 대·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를 축소하고, 중소기업의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4년 말까지로 3년 더 연장했다.
 
■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 "기부문화 확산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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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 제공 : 기획재정부)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외계층 지원 확대 등 사회의 상생가치 확산을 위해 올해 1년 간 기부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현행 30%에서 최대 35%까지로 5%p 높인다.

개인이 기부금단체에 기부 시 소득세에서 공제(개인사업자는 필요경비 산입)하는 기부금 세액공제는 공제율이 1000만원 이하일 때 15%,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정부안은 1000만원 이하 일 때 20%, 초과분에 대한 최대 공제율 30%를 35%로 각각 5%p씩 상향 조정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소외계층 지원 확대를 통한 조속한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나눔 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높이는 개정안을 담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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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손금 인정 범위가 확대돼 기존에는 상법, 벤처기업법, 소재부품장비특별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에 대해서만 비용 처리가 가능했지만, 개정안이 통과하면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차액에 대해서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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