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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맞벌이' 월 건보료 38만원 이하면 지원금 받는다

  • 보도 : 2021.07.26 12:57
  • 수정 : 2021.07.26 12:57

정부, '소득 하위 80%' 건보료 기준 확정
1인 가구는 직장 14만 3900원…3인은 30만8300원
기준 충족땐 1인당 25만원…약 2034만 가구에 지원
작년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초과했다면 '제외'

조세일보
◆…(사진 연합뉴스)
 
5차 재난지원금 중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인 '가구소득 하위 80%' 선별 기준이 최종 결정됐다. 맞벌이 4인 가구 직장인 기준으로 6월에 건강보험료를 38만200원을 낸 사람까지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2차 추가경정예산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6월분 건보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지급기준을 완화하는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조세일보
◆…(자료 기획재정부)
우선 1인 가구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지급대상을 넓혔다. 특례 선정기준표에 따르면 1인 가구의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건보료 본인부담금 기준은 직장가입자 14만3900원 이하, 지역가입자 13만6300원 이하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가 1명 추가된 소득기준이 적용된다. '가구원 수가 같은 홑벌이 가구보다 소득이 높아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이에 맞벌이 직장가입자 4인 가구는 기본 기준인 30만8300원이 아니라 5인 가구 직장가입자 건보료 38만200원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2인 가구는 24만7000원, 3인 가구는 30만8300원 이하여야 한다.  

부부가 아니더라도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일 땐 맞벌이 가구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부부 가운데 한 사람과 성인 자녀 가운데 한 명이 일을 했다면 맞벌이 가구로 인정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맞벌이 가구는 6월 건보료 합산액이 2인 가구는 27만1400원, 3인 가구는 34만2000원, 4인 가구는 42만300원 이하여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런 기준을 부합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가구 구성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대상자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가구 소득 하위 80% 이하와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특례적용 등을 고려해 약 2034만 가구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추후 지급대상 명부 선정과정에서 고액자산가를 배제하고 지역가입자 이의신청 등을 반영할 경우 지원대상 규모는 변동될 수 있다"고 했다.

또 다음달 17일부터 코로나19 피해(집합금지·영업제한 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에 달하는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진다. 1인당 10만원을 지원하는 저소득층 대상 현금 지원금도 내달 24일 일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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