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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의장, 스테이블 코인 등 법에 따라 '증권 인정'

  • 보도 : 2021.07.22 12:22
  • 수정 : 2021.07.22 12:22

조세일보
 
가상화폐 결제를 다시 수용할 수 있다는 일론 머스크의 발언에 이어 SEC 의장도 가상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발언을 내놓으며 비트코인이 모처럼 상승하며 활기를 찾고 있다.

일론 머스크는 크립토 카운실 이노베이션 주최 더 비워드(The B Word) 컨퍼런스에서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비트코인 채굴에 재생에너지 사용 환경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테슬라 결제를 다시 허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의 발언에 따라 이더리움은 12% 이상 상승하며 장중 최고가를 찍었으며 비트코인 역시 3만 달러 선이 붕괴되며 위기감을 키웠던 분위기에서 반전, 3만2815.74달러까지 상승했다가 현재는 3만1895.08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더리움과 테더, 도지코인 등도 하루(24시간) 전 대비 각각 9.80%, 0.01%, 7.95% 승승한 가운데 공방을 벌이고 있다. 주요 가상화폐들의 상승 반전에는 일론 머스크의 언급과 함께 SEC(미 증권거래위원회) 게리 젠슬러(Gary Gensler)의 발언도 한몫했다.

젠슬러는 20일(현지시간) 미국변호사협회 인터뷰를 통해 “가격이 보다 전통적인 증권에 의존하는 가상화폐(스테이블 코인)는 미국 법에 따라 증권으로 취급 될 수 있다”라고 밝혀 제도권 편입 가능성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 플랫폼은 유가증권에 가격이 매겨진 토큰을 제공하고 있어 파생상품과 유사하다”라며 “따라서 모든 가상화폐 기반 상품은 무역보고 규칙 및 기타 법률을 준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즉 그것이 주식이든 토큰이든 증권으로 뒷받침되는 안정적인 가치 토큰이든 기초 증권에 투자하는 상품을 제공하는 기타 가상 상품이든 중요하지 않고 중앙집중식 금융 공간은 물론 분권형 금융기관도 이러한 플랫폼은 증권법의 적용을 받으며 공식적인 법의 테두리에서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가증권으로 뒷받침되는 스테이블 코인이 유가증권으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젠슬러가 유일한 사람은 아니다. 공화당 워렌 데이비슨(Warren Davidson) 역시 인터뷰를 통해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증권이 아니라고 말하기 어렵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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