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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EU 탄소세 시행에 "선제적 대응 전략 마련하라"

  • 보도 : 2021.07.20 11:21
  • 수정 : 2021.07.20 11:21

20일 화상 국무회의 주재하며 "환경 규제 먼 미래 문제 아닌 눈앞의 현실" 강조

"수소 경제, 베터리·전기차·수소차 기술 등 활용한다면 국가경쟁력 더욱 높일 것"

중기부 출범 4주년 앞두고 성과와 역할 강조..."우리 경제의 희망 키웠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 최선 다해...손실보상법, 체계적 지원 이뤄질 것"

조세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EU 탄소 국경세 시행'에 대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최근 EU가 '탄소 국경세'를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정부는 국제 무역 환경 변화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점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민관합동 전략을 조속히 마련 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1관 영상회의실과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해 진행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환경규제를 강화하는 국제 무역 환경의 변화는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닌, 눈앞에 닥친 현실의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그러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고,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국내 기업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 당장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과 함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변화의 흐름을 타고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피할 수 없다면 당당하게 맞서며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범국가적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면밀하게 준비해 보다 속도있게 실천하고 저탄소 경제 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계에서 가장 앞선 수소 경제,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와 전기차·수소차 기술, 친환경 선박 산업 등 우리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국가경쟁력을 더욱 높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출범 4주년을 맞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성과와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 정부 유일한 신생부처인 중기부는 우리 경제의 뿌리이며 중심인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디지털 전환과 경쟁력 제고에 큰 역할을 했다”며 “혁신벤처와 스타트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며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앞장섰고, 많은 성과를 내며 우리 경제의 희망을 키웠다”고 평가했다.

이어 “(중기부는)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희망의 중심에 섰다. 벤처기업 수와 벤처투자액이 대폭 늘어나는 등 제2벤처붐이 확산되었고, 유니콘 기업이 대폭 늘어나는 등 혁신벤처기업이 크게 성장하며 코스피 3000시대, 코스닥 1000시대를 여는 주역이 되었다”며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들의 디지털 혁신에 가속도가 붙었고, K-방역 제품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성과에 대한 치하를 아끼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음에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그는 “정부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지원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며 어려움과 고통을 덜어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등 잇따른 재난지원금 지급과 이번 추경에서 희망회복자금을 통해 두텁고 넓게 지원할 계획, 그리고 더 나아가 제도화된 손실보상법에 따라 더욱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임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는 ‘지역상권상생법’과 ‘지역중소기업육성법’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골목상권의 중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도 밝혔다.

‘지역상권상생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 협약을 체결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세제 감면, 재정지원, 융자 등을 통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란 점을 설명한 뒤 “지역 상권에서 상생협력 문화가 확산되는 등 제도의 취지를 잘 살려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역중소기업육성법’은 지역 사정과 특성에 맞는 중소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임을 설명한 뒤, “지역 주도의 혁신 경쟁이 활성화되고, 지역균형 뉴딜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도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과 제도적 뒷받침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진작 다수 발생한 청해부대원들이 오늘 전원 국내로 복귀하는 데 대해 “부대원들이 충실한 치료를 받고,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면서 “애가 타는 부모님들에게도 상황을 잘 알려서 근심을 덜어줘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신속하게 군 수송기를 보내 전원 귀국 조치하는 등 우리 군이 나름대로 대응했지만, 국민의 눈에는 부족하고,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면서 “이런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치료 등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다른 해외파병 군부대까지 다시 한번 살펴주기 바란다”고도 당부했다.

또한 “차제에 우리 공관 주재원 등 백신 접종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의 안전대책도 함께 강구해 주기 바란다”며 “우리 장병들의 안전이 곧 국가 안보라는 생각으로 코로나 방역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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