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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이어 美도 탄소국경세 물린다

  • 보도 : 2021.07.20 07:52
  • 수정 : 2021.07.20 07:52

기후변화 노력 없는 무임승차국
민주당 '징벌적 관세' 부과 검토
인프라 부양책 재원으로 활용

美 기업에 유리한 정책
공화당도 반대하긴 어려울 듯

미국 집권 민주당에서 탄소 국경세 논의가 힘을 받고 있다. 유럽연합(EU)이 2026년부터 시멘트 철강 등 탄소 다배출 제품 수입에 탄소 국경세를 부과하기로 한 데 이어 미국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미 정치전문지 더힐은 18일(현지시간) “민주당이 기후 변화 정책 취약국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에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민주당 보좌관을 인용해 보도했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지난 13일 3조5000억달러 규모의 인프라 기후변화 가족서비스 지출 계획을 추진하기로 합의하면서 재원 조달 방안의 하나로 ‘오염 유발국 수입세’ 부과 방안을 포함시켰다.
EU 이어 美도 탄소국경세 물린다

탄소 저감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기후 변화 무임승차국’ 제품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겠다는 뜻이다. 론 와이든 상원 금융위원장은 “미국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인프라 현대화에 집중하는 동안 다른 나라들이 미국 노동자와 제조업을 약화시키길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 기업이 정부의 저탄소 정책에 따라 탄소 배출을 줄이려면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공정 경쟁을 위해선 ‘오염 유발국’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에 일종의 징벌적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세금 부과 방식과 세율 등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과세 필요성에는 동의하는 분위기다. 제프 머클리 민주당 상원의원은 블룸버그통신에 탄소 다배출 제품에 국경 조정세(탄소 국경세)를 매기는 방안에 대해 “광범위한 지지가 있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행정부도 탄소 국경세 도입 영향을 따져보고 있다. 존 케리 대통령기후특사는 지난 5월 독일 베를린 방문 중 취재진에게 “바이든 대통령은 탄소 국경세를 철저히 점검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부에 탄소 국경세가 초래할 여파와 금액 부과 방식 등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때부터 기후 변화 대처를 핵심 아젠다로 제시했다. 지난 4월엔 세계 주요국 정상이 참여한 기후정상회의에서 2030년까지 미국의 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50~52%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내놓은 ‘2025년까지 26~28% 감축’보다 훨씬 센 목표다.

미국에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2026년부터 시멘트 전기 비료 철강 알루미늄 등 5개 업종에 탄소 국경세를 물리겠다고 발표했다. EU에 이어 미국까지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면 중국 인도 러시아 등 탄소 배출이 많은 개발도상국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도 철강 시멘트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을 중심으로 충격파가 닥칠 수 있다는 전망이 많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는 “유럽과 미국에서 동시에 탄소 국경세 아이디어가 나온 것은 중요한 이정표”라고 밝혔다.

법안 통과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상원을 50석씩 양분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제한 반대토론(필리버스터)을 무력화하기 위해선 상원의원 6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공화당은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3조5000억달러 규모의 초대형 지출 패키지엔 부정적이다. 탄소 국경세에 대해선 명확한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에선 탄소 국경세가 외국 기업과 경쟁하는 미국 기업에 유리한 만큼 공화당도 반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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