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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거리두기 세수에 영향 줄수도…31.5조 초과세수 경고등

  • 보도 : 2021.07.18 09:52
  • 수정 : 2021.07.1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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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안 33조원 편성 (PG) [김민아,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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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국세수입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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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국세수입·관리재정수지 추이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정부가 지난 1~5월 거둔 세금이 1년 전보다 44조원 가까이 늘었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세 수입은 161조8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43조6천억원 증가했다. 0eun@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정부가 올해 초과세수 예상치 31조5천억원을 활용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세수 전망에도 변수가 생길 조짐이 보이고 있다.
 
경기 회복세가 예상보다 빨라 올해 초과세수가 31조5천억원을 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왔지만 예상치 못한 고강도 거리두기 여파로 예상치를 되레 하회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고개를 드는 것이다.
 
늘어난 초과세수로 2차 추경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균열이 생기는 셈이다.
 
◇ 기재부 "올해 초과세수 31.5조"…예산정책처 "35.4조"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올해 연간 국세 수입을 314조3천억원으로 추계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상에 반영된 예측치인 282조7천억원보다 31조5천억원 많은 수준이다.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기재부는 매년 가을 이듬해 세수가 얼마나 들어올지 전망해 국세 세입 예산안을 발표하는데, 올해는 빠른 경기회복으로 당초 예상보다 많은 세수가 들어오면서 연간 세입 전망치를 최근 이례적으로 수정했다.
 
세목별로 보면 기재부는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자산시장에서만 13조2천억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 회복세를 반영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도 각각 본예산 상 예측치 대비 12조2천억원, 2조7천억원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상반기 양호한 법인 실적과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증가 등을 고려해 올해 초과세수 전망치를 정부보다 3조9천억원 많은 35조4천억원으로 제시했다.
 
◇ 4차 대유행으로 경기 세수 영향 가능성
 
그러나 최근 예상치 못한 코로나 4차 대유행이 발발하면서 하반기 세수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정부는 4%대 성장률 달성과 안정적인 국세 수입 확보를 전제로 세수를 최근 다시 예측했는데, 코로나가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으며 세수 전망의 전제 자체가 흔들리게 됐기 때문이다.
 
예정처는 추경 분석 보고서에서 "이번 세수 전망은 최근 거시경제지표 회복세가 하반기에도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추정한 것"이라며 "코로나 재확산으로 하반기 소비·투자심리 위축과 대외무역 둔화가 발생할 경우 소득세, 법인세 및 소비 세수의 감소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코로나 재확산이 심각해지면 9월 법인세 중간예납이 눈에 띄게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외 경기 침체와 주가 하락 등으로 부가세 일부와 증권거래세가 타격을 입으면서 당초 예측만큼 세수가 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국가채무 규모는 다시 늘어나게 된다. 초과세수 31조5천억원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2차 추경 예산을 편성해 돈을 이미 써버렸기 때문이다. 결국 다시 빚을 내는 상황이 된다.
 
◇ 1~5월 세금 1년 전보다 44조↑…"세수 감소 위험 크지 않아"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세수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이번에 세수가 많아진 주된 원인이 기업 수익과 자산 가격 상승인데, 아직은 코로나 재확산이 그쪽에 큰 충격을 주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 역시 "전반적으로 소비가 작년보다 덜 위축된 상황이고, 세수를 떠받치는 기업들의 수출 실적도 아직 견조하기 때문에 세수가 줄어들 위험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여당 일각에서는 올해 1~5월 국세 수입이 작년 동기 대비 43조6천억원 늘었다는 점을 들어 올해 정부 예상을 웃도는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초과세수 전망대로라면 하반기 세금이 작년보다 15조원 가까이 덜 걷힌다는 이야기"라면서 "정부가 세입 전망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올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세입 전망 늘려야 vs 수용 불가"…당정 시각차
 
이번 초과세수는 추경 재원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세입 전망 변경은 2차 추경 규모 확대 문제로 귀결된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초과세수 전망치 31조5천억원에 지난해 세계잉여금 1조7천억원, 기금 재원 1조8천억원 등 총 35조원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했다.
 
세입 전망을 늘려잡는 것은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가운데 2차 추경에서 쓸 수 있는 돈이 더 많아진다는 의미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당론으로 삼은 여당은 초과세수를 늘려 잡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고, 이를 포함해 추경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1인당 25만원인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을 국민 80%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하면 2조5천억원 안팎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정부는 세수 전망을 변경하는 데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추경 편성 과정에서 경기 회복에 따른 올해 세수 증가분을 충분히 반영했고, 코로나 확산과 자산시장 동향 등 하반기 세수 관련 변수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4차 대유행이 세수에 미칠 악영향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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