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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4 회계법인 독점 제한하는 영국, "감사시장 전환점 될 것"

  • 보도 : 2021.07.17 07:00
  • 수정 : 2021.07.17 08:36

영국, 회계감사 및 기업지배구조 감독체계에 관한 광범위한 개혁 추진 중

빅4 독점력 억제하기 위해 ▲빅4 시장점유율 제한 ▲소규모 감사법인과 합동으로 '공유감사' 실시 ▲회계문제에 관한 보고 의무 강화

"영국의 개혁 조치 다른 국가에도 영향 미칠 것"

"소규모 감사법인, 준비기간 필요"

조세일보
 
영국이 빅4 회계법인(Deloitte, EY, KPMG, PwC)에 대한 시장점유율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영국의 회계개혁이 빅4의 시장독점이 나타나고 있는 회계감사시장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본시장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기업 재무정보에 대한 신뢰성 향상을 위해 회계감사 및 기업지배구조 감독체계에 관한 광범위한 개혁을 추진 중이다.

에너지·기후 변화부와 사업·혁신·기술부를 통합한 영국 정부의 행정부처인 BEIS(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and Industrial Strategy)는 올해 3월 발간한 백서를 통해 빅4의 시장지배력을 완화하고 감사인 및 기업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빅4의 독점력을 억제하기 위해 시장점유율을 제한하거나 소규모 감사법인과 합동으로 '공유감사(shared audit)'를 실시하고 감사인의 회계문제에 관한 보고 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제안한 것.

또한 기업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내부통제에 관한 보고 의무를 확대하고 회계부정과 같은 심각한 문제 발생하는 경우 이사에 대한 벌금 부과 및 직무 정지와 같은 제재도 강화했다.

특히, 회계감사 및 기업 내부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토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 기관인 ARGA(Audit, Reporting and Governance Authority)의 책임 및 권한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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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이 대규모 회계개혁 택한 이유는?

이와 같은 영국의 회계감사시장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 개혁은 그동안 축적된 기업의 회계부정 사건과 감사실패 문제로 인해 빅4 중심의 과점적인 회계감사시장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업 내부의 감독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빅4가 회계감사를 실시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기업의 회계부정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기업 내부의 감독기능뿐 아니라 감사인의 부실감사 실태와 빅4의 시장독점에 관한 문제가 제기됐다.

2016년 백화점 체인인 BHS의 경우 자금난으로 파산한 이후 부실감사를 했던 PwC가 6,500만파운드의 벌금을 부과받은 사례가 있다. 2018년에 발생한 시설관리·건설분야의 2위 규모였던 카릴리언(Carillion)의 부도사건은 직전연도 감사에서 적정 감사의견을 받았음에도 과다한 부채로 인해 4개월만에 파산하면서 감사를 맡았던 KPMG에 대한 책임 문제가 대두되었다.

2019년에는 여행기업인 토마스쿡(Thomas Cook)도 대규모의 경영진 보너스를 제공하며 자금난을 겪으면서 파산했고, 감사를 담당했던 PwC가 자문업무까지 담당해 2,100만파운
드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것이 논란이 됐다.

이와 같은 빅4의 부실감사 사례는 독점적인 시장지배력을 가지고도 감사품질의 향상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책임과 회계감사 규제기관인 FRC(Financial Reporting Council)의 기능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영국 기업에 대한 빅4의 시장점유율은 FTSE 100 기업의 경우 100%, FTSE 350 기업은 95%, 전체 상장기업에 대해서도 88%로 높은 시장지배력을 나타내고 있다.

대규모 기업의 회계부정 사건이 잇따르자 기업지배구조 및 회계감사 감독을 담당하는 기관인 FRC의 역할과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이에 감독 권한이 더욱 강화된 AGRA라는 새로운 규제기관을 설립하기로 했다.

◆ "다른 국가에 영향 미칠 것…소규모 감사법인 역량 리스크 우려"

빅4의 회계감사시장 지배력을 완화하고 감사인 및 기업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제도 변화에 따라 기업 재무정보의 질적 향상이 기대되는 가운데, 영국의 개혁 조치는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이번 개혁의 목적은 2020년 발표된 빅4의 회계감사 및 자문 업무의 분리에 더해 소규모 감사법인의 활용을 확대해 경쟁력 있는 회계감사시장을 형성하고, 기업의 내부감독을 강화해 재무보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영국은 2020년 동일 감사법인이 감사업무와 자문업무를 함께 담당하지 못하도록 감사서비스와 비감사서비스를 분리하는 원칙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소규모 감사법인과 빅4의 공유감사는 빅4의 독점적인 지배력을 완화시켜 감사시장의 경쟁도를 제고함으로써 감사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기업의 내부 감독 강화와 어우러져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영국의 빅4에 대한 시장점유율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은 회계감사시장에 큰 변동을 초래하는 계획으로 해외 다른 국가에서도 빅4의 시장독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혁은 회계감사시장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영국뿐 아니라 미국 S&P500, 독일 DAX30, 네덜란드 AEX25, 스페인 IBES35 기업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빅4의 회계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규모 기업 감사에 대한 빅4의 높은 시장지배력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보고서는 이번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규모 감사법인의 감사역량을 제고하고 기업이 충분히 대비하는 데 필요한 준비기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소규모 감사법인의 활용 확대는 대규모 우량 기업의 회계복잡성과 이에 대처하는 역량 부족으로인한 감사 리스크에 따른 우려가 있다는 것.

빅4의 감사품질이 높다는 여러 연구에서는 소규모 감사법인의 인력 및 보수규모, 경험치 등이 박4에 비해 작아 높은 감사품질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공유감사를 실시할 경우 회계감사 업무의 배분 및 중복에 따른 비효율이 증대될 수 있다.

아울러 기업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데 최근 영국 상장기업 CFO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감사시장 및 기업지배구조 개혁안 시행을 계획보다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68%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5%는 개혁안을 수행하기 위해 기업에서 내부통제 시스템 및 정관, 인력 등 정비해야할 요소가 많고, 완전한 구현을 위해서는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또한, 응답자의 66%는 미국의 사베인스 옥슬리법(Sarbanes-Oxley Act)과 같은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답해 선제적 준비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이 밖에 보고서는 공유감사를 받는 기업은 양쪽에서 감사받았다는 점에서 재무정보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성 향상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인력 및 시간, 비용이 더 소요되어 이중으로 감사를 받는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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