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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가이드]

⑤부가세 '아차'하고 불성실신고하면 '40% 가산세 폭탄'

  • 보도 : 2021.07.16 07:00
  • 수정 : 2021.07.16 07:00
조세일보
◆…조세일보 세금신고가이드 홈페이지 화면
 
매번 내는 세금이지만 아깝게 느껴질 때가 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적게 내면 안될까'라는 욕심에 불성실신고를 했다가는 무려 40%에 달하는 가산세를 토해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실수로 과소신고를 하게 됐더라도 가산세는 내야 한다.

일부러 과소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표현하더라도, 세법에서는 명백한 실수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가산세액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실수일 경우에는 적게, 일부러 과소신고했을 때는 40%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조세일보
 


부가세와 관련된 가산세 종류는 무려 16가지다.

이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있는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최대 해당세액의 40%까지 부과한다. 예를 들어 내야 할 세금이 100만원이라면 가산세로 40만원을 내야 한다는 소리다.

그렇다고 무조건 40%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고의나 부당하게 무신고를 했다면 해당세액의 40%를 부과하고 실수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해당세액의 20%를 적용한다.

고의나 부당하게 과소신고했거나, 부당하게 초과환급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일반 과소신고나 일반 초과환급은 해당세액의 10%만 가산세로 내면 된다.

신고는 했지만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면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내야 한다. '미달납부(초과환급)세액X(2.5/10,000)X일수' 방식으로 부과한다.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도 챙겨봐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했거나 부실기재를 했다면 공급가액의 1%에 대해 가산세를 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공급가액의 2%,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했거나 받았다면 공급가액의 3%를 가산세로 내야한다.

위장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공급가액의 2%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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