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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변호사에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 '합헌'

  • 보도 : 2021.07.15 17:33
  • 수정 : 2021.07.15 17:51

입법공백 1년 7개월째 세무사법 개정안, 조세소위 통과

조세일보
◆…헌법재판소는 15일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지 않도록 한 개정 세무사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지 않도록 개정된 세무사법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15일 세무사의 자격 요건을 정한 세무사법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5인 합헌, 4인 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세무사법 3조는 최근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해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개정됐다.

변호사의 경우 1961년 세무사법이 생긴 이래 50여 년간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아 왔다. 그러나 지난 2017년 12월 세무사법 개정으로 자동 부여 조항에서 변호사가 제외되면서 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가 진행됐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 폐지는 변호사에 대한 특혜 시비를 없애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할 것인지는 국가가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판시했다.

헌재는 특히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와 관련된 특혜시비를 없애고 세무사시험에 응시하는 일반 국민과의 형평을 도모함과 동시에 세무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해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항"이라며 "이같은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부여 제도의 폐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표면적으로 제시된 입법목적과 달리,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가 세무서비스 시장에서 가지는 지배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이념의 취지에 부합하는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국가의 협력의무 이행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정당한 입법목적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이들 재판관들은 "설령 입법목적을 '세무분야의 전문성 제고'라고 파악해 정당성을 인정하더라도, 변호사에게는 세무사로서 수행할 수 있는 세무대리업무 전반에 관해 전문성이 인정되므로,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정법 부칙 조항인 '2018년 1월 1일 시행'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 의견이 5명(헌법불합치)으로 합헌 의견 4인보다 많았지만 위헌정족수인 6인에 미치지 못해 헌법소원 청구는 기각됐다.

부칙은 세무사 자격 부여 대상에서 변호사를 제외한 개정 법을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법 시행 전 세무사 자격이 부여된 변호사에게는 자격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부칙 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A 씨 등은 개정 세무사법 3조와 부칙 조항이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개정된 세무사법과 부칙 조항이 이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부칙 조항은 전문자격이 세분화되는 시대 상황에 발맞춰 변호사 자격 소지자에 대한 특혜시비를 없애고 세무분야 전문성을 제고하는 법 조항의 공익적 목적에 맞춰 경과조치를 규정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변호사들이 이익을 침해받는 정도가 부칙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이날 결정에 대해 대한변협은 즉각 반발했다.

대한변협은 "헌재가 경력 4년차 이하 청년 변호사들의 세무사 자격을 일괄 박탈한 세무사법 제3조와 세무사법 부칙 제2조에 대하여 각각 5명의 재판관과 4명의 재판관이 합헌 의견을 냈다"며 "과반수의 헌법재판관들이 위헌 의견을 제시한 것은 현행 세무사법의 위헌성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협 박상수 부협회장은 "청년 변호사들의 세무사 자격만 일괄 박탈하는 것은 헌법이 금지하는 자의적 차별에 해당한다"며, "헌법재판관 중 다수가 그러한 세무사법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은 유의미하기에 대한변호사협회는 청년 변호사들을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위헌적인 세무사법이 폐기될 때까지 계속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헌법소원이 청구된 자격 규정에 대한 개정안과 달리, 지난 2018년 4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던 업무 범위를 둘러싼 세무사법 개정안은 1년 넘게 입법공백 상태로 있다.

지난 14일 업무법위를 규정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으나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세무사법은 지난 2018년 4월 헌법재판소가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막은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19년 말까지 법을 개정해야 했지만 입법이 늦어지면서 '입법 공백'에 빠졌다.

변호사와 세무사 간의 업무 범위를 놓고 공방을 벌이다가 입법 공백이 1년 7개월째 이어져 오고 있다.

조세소위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앞으로 기재위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을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절차를 남겨놓고 있어 아직은 입법 공백 해소를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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