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세' 도입에…전경련 "韓 수출환경 악화 우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유럽연합(EU)이 최근 발표한 탄소국경제조정제도 도입안에 대해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제도는 EU 역내 생산제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수입품에 탄소비용을 부과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전경련은 14일 논평을 통해 "이 제도는 결국 수출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 것"이라며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와 탄소집약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대한 탄소국경조정세 부과는 산업계 전반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단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 중 탄소배출량이 많은 철강, 알루미늄 등의 수출 감소가 예상되고 향후 품목이 확대될 경우 제조업 전반의 수출 환경 악화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국제무역규범의 원칙을 해치지 않도록 미국, 인도, 러시아, 일본, 중국 등 관련국과의 국제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더불어 국내에서 운영 중인 탄소저감제도(탄소배출권거래제 등)를 근거로 EU 탄소국경제도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장기적으로 탄소집약도가 높은 산업의 탄소배출이 감소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혁신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강화에 힘써 주길 바란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