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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가이드]

④코로나 피해땐 9월말까지 '납부'해도 됩니다

  • 보도 : 2021.07.15 07:00
  • 수정 : 2021.07.15 07:00
조세일보
◆…(조세일보 세금신고가이드 홈페이지 화면)
 
코로나19로 경영에 피해를 입은 개인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미룰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자금 갈증'을 풀어준다는 차원에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지급기한보다 앞당긴다. 국세청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러한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상태다.

우선 확정신고 대상인 개인 일반과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책으로 납부기한 연장이 있다.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개인사업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했다면, 국세청에선 3개월 이내 범위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승인해준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는 납부기한이 9월 30일까지 직권 연장된 상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과 동일한 집합금지·영업제한 개인사업자로, 인원은 43만8000명이다.

다만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기에, 신고는 이달 26일(월)까지 마쳐야 '가산세'라는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개인 간이과세자 '예정부과' 직권 제외
조세일보
◆…(부가가시체 예정부과 제외 안내문, 자료 국세청)
 
영세 개인사업자의 납세협력 부담이 줄어든다. 내년 1월 확정신고 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적용이 예상되는 간이과세자는 7월에 예정부과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약 1만9000명이 이런 수혜를 입는다. 예정부과란 간이과세자에게 전년도 부가세의 절반을 고지하는 제도다.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은 연간 공급대가(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올해 4800만원 미만으로 올랐다.

예정부과가 제외된 사업자에겐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별도 안내문이 발송된 상태다. 이 대상자들은 올해 연간 실적을 내년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하면 된다.

직권으로 고지를 제외한 1만9000명을 뺀 나머지 1만명은 작년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을 고지된 대로 납부해야 한다.

코로나가 아닌 다른 이유로 경영난을 겪는 사업자도 고지된 국세를 기한 내 납부할 수 없다면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국세청에선 3개월 이내에서 납부유예 조치를 승인해준다는 방침이다.
 
부가가치세 빨리 환급해준다
조세일보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 자료 국세청)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청한 경우엔 이달 3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법정지급기한(8월10일)보다 11일 앞당겨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수출·투자 지원,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단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라면 검토 기간이 더 걸린다.

특히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영위기간 요건 문턱을 낮췄다. 종전까진 5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이 지원대상이었는데, 3년 이상만 사업을 영위해도 요건을 갖추게 된다. 또 한국판 뉴딜 관련 기업도 지원대상에 새로 포함시켰다.

영세사업자(직전년 매출액 10억원 이하나 매출액 급감(직전기 대비 30% 이상) 사업자가 일반환급을 신고했을 때도,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법정지급기한(30일 이내)보다 약 10일 앞당겨 준다. 국세청은 내달 16일(월)까지 지급할 계획이라고 했다.
 
조세일보
◆…(지역산업 구조조정 등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 관련 세정지원 대상, 자료 국세청)

국세청은 구조조정, 재난·재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했을 때 이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내 소재한 중소기업이라면 납부기한을 최대 2년 연장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한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온라인 신청은 홈택스 접속→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 신청→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징수유예' 검색→'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이 경로를 거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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