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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상위 2%땐, 30억 주택 보유세 220만원 줄어"

  • 보도 : 2021.07.14 09:47
  • 수정 : 2021.07.14 10:00

장혜영 의원, 여당 종부세법 개정안 분석

"고가주택일수록 감세 혜택 커져…철회해야"

조세일보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현 공시가격 9억원)을 상위 2%로 제한하는 여당의 법안이 실제 시행된다면, 시가 30억원에 달하는 주택 보유세가 220만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주택일수록 감세 혜택이 커지면서, 종부세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개악안'이란 비판이 나온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세무사의 조력을 받아 여당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분석해 이러한 보유세 세부담 감소를 추산했다고 14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과세대상을 기존 공시가 9억원 이상에서 상위 2%만 과세하겠다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 공시가격 상위 2%의 가격은 10억 6800만원이며, 발의된 개정안에 따라 '억' 미만 단위는 반올림하면, 주택분 공제금액은 현행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라간다. 이에 시세 12억 8000만원(공시가 9억원)초과 주택에서 시세 15억 7000만원(11억원)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면세된다.
 
조세일보
◆…(자료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
장 의원은 세무사의 조력을 받아 현재 시세 12억 8000만원(공시가 9억원), 15억 7000만원(11억원), 28억 5000만원(20억원)의 주택의 세부담 감소를 추산했다. 그 결과 12억8000만원의 주택은 보유세가 32만4000원이, 28억5000만원의 주택은 보유세가 218만8800원이 감소했다. 주택가격은 2.2배 차이였는데, 보유세 감세 혜택은 6.7배 차이가 났다. 고가주택일수록 보유세 감세 혜택이 커지는 셈이다.

장 의원은 "여당이 발의한 법에 따르면, 과세대상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상위 2%에 해당하는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부담까지 크게 줄어드는 것"이라며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원래 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현행 종부세법이 아니라 여당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주택서민이 간절히 바라는 주택 가격 안정화에 반하는 이번 종부세 개악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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