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원대의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일가 14명과 재무관리팀장 2명 등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사진 = 연합뉴스)
범LG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일가와 임원들의 탈세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3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일가 14명과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2명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고법)을 그대로 확정 판결했다.
1·2심 재판부는 "재무관리팀장 2명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사주 일가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증권사들 간 또는 매도·매수 위탁자들 간 주식거래는 경쟁매매로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전환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주장처럼 경쟁매매의 본질이 침해됐더라도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전환될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사주 일가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대주주들은 단지 자신의 주식을 처분해 일정한 자금을 마련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특히 이들은 LG 경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거래 당시 대주주 사이의 주식거래로 인식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관련성을 부인했다.
구본능 회장 등 사주 일가는 2007년부터 10년간 지주사인 ㈜LG에 LG 상사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주식 수억원을 특수관계인 간 주식거래가 아닌 것처럼 꾸며 156억원대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조세범처벌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