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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美 압박에 디지털세 계획 연기

  • 보도 : 2021.07.13 06:10
  • 수정 : 2021.07.13 06:10

미 행정부 디지털세 계획 철회 압박에 가을까지 연기…“글로벌 법인세 협상 가능성 높일 수 있을 것”

아일랜드 등 법인세 낮은 9개 국가, 글로벌 최저 법인세 합의에 반대…옐런 “10월까지 설득할 것”

조세일보
◆…G20 회의에 참석한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사진 로이터>
 
유럽연합(EU)이 미국의 압박과 글로벌 법인세 협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세 계획을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글로벌 법인세 협정의 걸림돌이었던 디지털 부담금 계획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다니엘 페리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브뤼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새로운 디지털 부담금에 대한 작업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며 EU가 가을경 상황을 재평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올로 젠틸로니 EU 경제담당 집행위원은 기자들에게 디지털 부담금 계획을 연기함으로써 글로벌 법인세 협정의 마지막 단계에 더 집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주 G20 회의에 참석한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의 압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세의 경우 미국 기업들에 대한 타격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간 미 행정부는 EU의 디지털 부담금 계획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다.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 문제에 정통한 사람들을 인용해 EU 집행위원회가 옐런 장관으로부터 디지털세 제안을 보류하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전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에도 FT는 최저 법인세 논의가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EU에 자체적 디지털세를 추진할 시 미국의 무역보복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해당 계획에 대한 철회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지난 주요 7개국(G7) 회의에서 승인된 글로벌 최저 법인세는 지난 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 회의에서 130개국의 동의를 받았다. 이어 주요 20개국(G20)도 지난 10일(현지시간) 글로벌 최저 법인세에 대해 승인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G20이 참여한 ‘포괄적 이행체계’(IF)는 디지털세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하고 130개국의 지지를 확보한 상황이다.

합의안은 다국적 기업에 대해 최저 15%의 법인세율을 도입하고 구글, 아마존과 같은 대형 IT 기업이 실제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해 수익이 발생한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G20은 오는 10월 있을 정상회의에서 최종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IF 국가 139개국 중 법인세율이 낮은 아일랜드, 헝가리 등 9개국은 합의안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옐런 장관은 오는 10월까지 반대한 국가들을 설득해 합의안에 서명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파스칼 도노후 아일랜드 재무장관은 글로벌 최저 법인세에 반대하는 아일랜드의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의 경우 여전히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를 지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현재 아일랜드의 법인세율 12.5%는 일부 기업들의 EU 본사를 자국에 유치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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