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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도입 앞두고…홍남기, G20회의서 "배분비율 20%로"

  • 보도 : 2021.07.12 10:21
  • 수정 : 2021.07.12 10:21

삼성전자·SK하이닉스 포함 될 듯

G20, 10월까지 최종안 마련키로

조세일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각국에 대한 '디지털세' 배분비율에 대해 "20%에서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디지털세는 기업이 세계 곳곳에서 이익을 거두고 있는데도 과세기준인 유형자산(공장 등)이 없어 세금을 내지 않는 현재 국제 조세체계를 개편하는 제도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지난 9~10일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개최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0일 현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디지털세 논의 내용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초과이익률에 대한 과세권을) 20%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앞서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연결매출액 200억 유로(약 27조원)가 넘고, 이익률 10%를 초과하는 100여개 글로벌 다국적기업들을 대상으로 통상 이익률(10%)을 제외한 초과이익의 20~3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본국이 아닌 시장 소재국에 세금을 내는 방안(필라1·과세권 배분 비율)에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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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차 이탈리아 베니스를 방문 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현지시간) 아르세날레 회의장에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와면담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디지털세는 100년 조세체계가 물러나고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국제조세체계가 만들어 진 것"이라며 "디지털세 배분 비율을 우리는 20% 초반을 제안했지만, 각 국별로 25%, 20% 후반 또는 30% 이상 등 입장 차이가 있어 앞으로 3개월간 세부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기업 중 디지털세 과세대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세 대상에서 중간재 업종을 빼야한다고도 요구했다. 그는 "디지털세는 최종 소비재 시장에서 과세하는 것인데 중간재는 성격상 어느 소비시장에서 어떻게 기여했는지 판단이 안돼 빼고자 했지만, 한 두 국가가 동의하지 않아 대상에서 빠지지 않은 상태다"라고 말했다.

'글로벌 최저한세'와 관련해선 "10월까지 가야 알겠지만, 15% 선에서 컨센서스가 형성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앞서 IF는 총회에서 법인세의 국제 최저세율을 15% 이상으로 하는 하자는데도 합의했다(필라2).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세 최고세율이 27.5%(지방세 포함)로, 필라2에 따른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사회는 앞으로 3개월간 디지털세 논의를 거쳐 오는 10월 G20 정상회의에 합의안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최종안이 마련되면 2023년부터 실제 적용하는 게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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