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일 "소득자료 매달 제출 납세자 부담 커… 전향적 검토 필요"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 6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열린 부가가치세 신고 전 간담회에서 최근 변경된 소득자료 제출주기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한다고 건의했다.

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과 관련 제도변경에 대해 김수현 서울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은 "올해 7월 이후 지급 분부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주기가 매월 말일까지로 변경되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 불성실, 지연 제출에 대한 가산세율은 인하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완일 회장은 "납세자의 소득자료 제출 주기가 매월 제출로 변경되는 것은 납세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려스럽다"며 "국세청에서 사업자의 입장을 고려해 보다 전향적인 방안을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지방세무사회 측은 이번 간담회에서 ▲사업용 카드를 과세기간 안에 등록하면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활성화를 위해 세무사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의 증액 등을 건의했다.

노충환 서울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 1팀장은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운영의 주요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납세자 신고편의 확대를 위해 홈택스 이용시간이 연장됐으며 ▲납세자별 맞춤형 안내 네비게이션 제공 ▲신고도움자료 추가 제공 ▲조기 환급 체크리스트 안내 등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노 팀장은 "코로나19 경영애로 사업자를 위해 서울청 관할 집합금지·영업제한 사업자 약 9만5000명에게 납부기한을 9월말까지 직권 연장하도록 했으며, 조기 환급 지원 대상 중소기업 등의 자금 유동성 제고 및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오는 21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환급금을 7월 말까지 앞당겨서 지급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민주원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이 심상치 않은 만큼 이번 확정 신고 기간 동안 세무서에 민원인 방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세무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지방세무사회 김완일 회장을 비롯해 장경상·이주성 부회장, 신기탁 총무이사, 손창용 연수이사가 참석했으며,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민주원 성실납세지원국장, 김수현 소득재산세과장, 노충환 부가가치세과 부가1팀장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