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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빠른 경기회복 기인…전년比 세수 43조원 증가"

  • 보도 : 2021.07.08 10:00
  • 수정 : 2021.07.08 10:00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으로 지난 5월말까지 세수가 전년에 비해 43조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7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5월 말까지 총수입은 261조4000억원으로 전년대비 진도율 12.7%p다. 소득세와 법인세 등의 증가로 국세는 전년대비 43조6000억원 증가했으며 지난해 세정지원 기저효과인 11조1000억원을 제외하면 전년대비 32조5000억원 증가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는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과 자산시장 호조, 세정지원 기저효과 및 우발세수로 인한 것이라고 기재부는 분석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로 인해 법인세 11조8000억원, 부가가치세 4조3000억원 등이 전년대비 19조원이 증가했으며 부동산·주식시장 등 호조로 양도소득세 5조9000억원, 증권거래세 2조2000억원, 농특세 1조8000억원 등 전년대비 11조원이 증가했다.

2월, 4월에 각각 연1회 세입조치 되는 한은잉여금 1조4000억원 및 정부출자수입 3000억원 증가, 부담금 2000억원 증가로 진도율이 전년대비 4%p(2조2000억원) 증가하는 등 세외수입도 14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기금수입은 85조원으로 국민‧사학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입이 15조2000억원 증가해 전년대비 진도율이 9.1%p(17조4000억원) 증가했다.
 
조세일보
 

총지출은 281조9000억원으로 코로나 방역강화 및 피해 지원, 고용안정 등 경제회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집행으로 전년대비 진도율이 2.4%p 증가했다.

예산부문에서는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9000억원 등 방역강화, 기초연금 1조원 등 사회안전망강화 등으로 전년대비 진도율 0.5%p(4조3000억원)이 증가했다.

기금부문에서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등 코로나 피해지원, 고용안정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집중 집행으로 전년대비 진도율 5.6%p, 15조9000억원이 증가했다.

통합재정수지는 국세 및 세외수입, 기금수입 등 모든 분야의 수입 증가로 전년대비 적자폭이 40조8000억원 개선됐다. 국가채무의 경우 1~5월 국고채 발행액이 87조7000억원으로, 연 발행한도 186조3000억원의 47.1%를 평균조달 금리 1.66%로 안정적으로 소화하고 있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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