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지급 유지 속 지급범위 확대 절충 가능성…"피해지원 더 두텁게" 주장도
윤호중 "당 중지 모으겠다"…당 대권주자들도 전국민 놓고 충돌 양상
◆…전 국민 재난위로금 100% 지급 촉구하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희망 회복자금 1조원 증액과 전 국민 재난위로금 100%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 jeong@yna.co.kr
'소득 하위 80% 재난지원금'의 국회 심사를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전국민 지급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7일 오후 열린 정책 의총에서 다양한 의견이 분출함에 따라 향후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 지급 범위나 금액 등 구체적 모습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추경안의 예결위 심사를 앞두고 의총을 거친 것은 처음이다.
약 3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날 비공개 의총에서는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의 추경안 브리핑과 전문가 패널인 최배근·이상이 교수의 발제가 진행됐다.
최 교수는 80% 지급시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전 국민 지급이 필요하다고 했고, 이 교수는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려면 차등 지급을 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이어 12명의 의원이 난상토론을 벌였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백혜련 서영교 민형배 이용우 의원 등이 형평성과 경기 활성화 효과 등을 이유로 전국민 지급을 주장했다.
이용우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 등 선별지급이 병행되기 때문에 빈 틈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보편적 재난지원금이 낫다"며 "개인별로 지급하고, 이번에 한해 소득세법을 바꿔 과세하면 소득에 따라 차등 환급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반면 윤준병 의원 등 현행 추경안대로 80% 지급 유지를 주장한 의원들도 있었다.
일부 의원들이 '전국민이냐, 80%냐'와는 다른 관점에서 의견을 펼치면서 토론은 백가쟁명을 방불케 했다.
김종민 의원은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무게를 싣는 것이 핵심"이라며 "피해지원이 손실보상 수준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총액을 현재의 4조원에서 8조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기형 의원도 "손실보상법에서 소급적용하지 않되 '충분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한 취지에 맞춰 손해 본 사람들에게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기준을 빨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들은 이날 자유토론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조금 더 많았다고 전했다.
의총에 앞서서도 당 을지로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전 국민 재난위로금 100% 지급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1조원 증액 방안을 검토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을지로위원장 출신인 우원식 의원, 을지로위 소속 이동주 의원 등도 페이스북에서 전 국민 지급을 촉구했다.
현재의 하위 80% 지급안은 당정 논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절충안인 만큼, 이제 '국회의 시간'임을 내세워 애초 당이 추진하던 전 국민 지급으로 뒤집자는 목소리가 확산하는 흐름이다.
민주당은 이날 모인 의견들을 토대로 지도부 논의 등을 거쳐 예결특위에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의총 발언하는 윤호중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zjin@yna.co.kr
윤호중 원내대표는 의총 후 "여러 말씀을 감안해 최고위 위임을 받아 심의 과정에서 당의 중지를 모으겠다"고 말했다고 신현영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신 원내대변인은 "지금 국회에 넘어온 추경안을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한 추가적인 지도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예비경선을 벌이는 대권주자들이 이 문제를 놓고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어 당내 논쟁이 첨예해질 가능성도 있다.
전날밤 TV토론에서는 하위 80% 지급안에 대해 이재명 추미애 김두관 후보는 반대 입장을, 이낙연 정세균 박용진 양승조 최문순 후보는 찬성 입장을 보이며 찬반이 5대3으로 갈렸다.
결국 선별 지급은 유지하면서 지급 범위를 넓히는 식으로 추가 절충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건강보험료의 직장·지역가입자 문제, 맞벌이 부부 문제 등의 형평성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지급 범위가 90% 안팎으로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급격한 코로나19 확산세에 비춰 지급 시기를 두고도 추가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방역 단계가 올라가면 지급 시기는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