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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화장품 오픈마켓, 역직구판매하고 세금 '0'이라고?

  • 보도 : 2021.07.07 12:00
  • 수정 : 2021.07.07 12:00
국내외 오픈마켓을 통해 화장품 등을 판매하면서 역직구를 통해 발생한 소득을 탈세하는 등 지능적으로 역외탈세를 저지른 탈세자들이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7일 국세청이 발표한 역외탈세 세무조사 사례에 따르면 A씨는 국내외 오픈마켓을 통해 화장품, 잡화 등을 판매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해외 오픈마켓의 역직구를 통해 발생한 수입금액을 역외에서 가상계좌로 수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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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오픈마켓이 역직구 매출액을 우회 수취하고 수입금액을 탈루한 사례.(제공 국세청)
 


이를 자녀의 가상계좌와 국내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를 경유해 국내로 변칙반입하고 전액을 신고하지 않았다.

자녀는 PG사로부터 우회 수취한 금액을 개인 사업, 법인 설립 및 유상증자 납입대금 등으로 사적사용하고 사적사용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누락해 국세청이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법인 채권 등을 사주가 현지에서 회수해 역외에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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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채권 등을 사주가 현지에서 회수해 역외 은닉하고 사적 사용한 사례.(제공 국세청)
 
내국법인 B는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제품을 수출한 후 현지에서 사주가 대금을 받아 역외 비밀계좌에 은닉하고 법인은 장부상 회수하지 않은 것처럼 장기 매출채권으로 관리하다 회수불능으로 대손상각 처리했다.

사주 C씨는 현지법인을 실제 지배·관리하면서 현지법인으로부터 급여, 배당 등을 수취해 역외 비밀계좌로 관리하면서 관련 소득과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누락했다. 유학 중인 자녀에게 비밀계좌 자금을 증여해 자녀가 다수의 해외 부동산을 취득했으나 관련 증여세도 신고하지 않아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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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과다지급 등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국외 소득이전한 사례.(제공 국세청)
 


내국법인 D는 미국 모회사에 지급하던 사용료를 해외자매회사에 지급하도록 거래 구조를 변경하고 당초 지급하던 사용료의 3배에 이르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계약을 변경해 법인자금을 해외로 부당 유출했다.

미국 모회사가 부담해야 할 관계회사 주식 등 자산 취득비용을 법인이 대신 부담하고 사용료에 해당하는 ERP시스템 사용대가를 지급하면서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를 누락했다.

국세청은 해당 법인에 대해 거래구조 변경 및 사용료 지급액 적정여부, 법인 지출비용 및 사용료에 대한 조약상 원천징수 적정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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