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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자금이에요…" 대학생의 겁 없는 비트코인 투자법

  • 보도 : 2021.07.07 12:00
  • 수정 : 2021.07.07 12:00

서울본부세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가상자산 이용한 불법외환거래 기획조사 벌여

총 1조6927억원 상당 가상화폐 불법거래 대거 적발

가상화폐 투자자들, 비트코인 구매 위해

무역대금·유학자금으로 가장한 해외 불법 송금

조세일보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서울본부세관에서 진행된 가상자산 이용 불법외환거래 적발 브리핑에서 이동현 조사2국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서울본부세관)

# 국내에서 대학을 다니던 A씨는 해외에 본인 명의 계좌 여러 개를 개설한 후 총 851회에 걸쳐 400억원을 송금했다. 송금 명목은 유학경비 또는 체재비였지만, 이 돈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구매에 사용됐다. 이후 A씨는 국내 거래소로 전송·매도한 뒤 약 2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챙기다 세관당국의 덜미를 잡혔다.

7일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김광호)은 지난 2분기동안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외환거래 기획조사'를 벌여 도합 1조 6927억원 상당의 불법거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가격 상승으로 이를 이용한 자금세탁, 사기 등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지난 4월에서 올해 9월까지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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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서울본부세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주요 사례를 보면 ▲자금추적 회피 목적 불법 송금대행(8122억원) ▲가상자산을 구매하면서 은행에는 무역대금·유학자금으로 속이고 해외송금(7851억원) ▲국내 신용카드로 해외 ATM기에서 현금 인출한 뒤 현지 거래소에 불법지급(954억원)한 경우다.

관세청은 이 같은 불법외환거래 사범 총 33명을 적발해 14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5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4명에 대해선 추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본부세관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4명에 대해서도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열린 브리핑에서 이동현 서울본부세관 조사2국장은 "가상자산 구매자금을 무역대금, 해외 여행경비, 유학경비 명목으로 가장해 외환송금하거나, 해외  ATM기기에서 외화를 직접 인출해 가상자산을 구입하는 경우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이 국장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밀수자금이나, 관세탈루 차액대금 등 범죄자금으로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정밀 분석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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