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G20 회의에서 최저법인세 15% 촉구 계획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주요 20개국(G20) 회원국에 지난주 130개국이 합의한 최저법인세율 15% 적용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미국 재무부 관계자가 6일(현지시간) 밝혔다.

G20 재무장관은 오는 금요일과 토요일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만나 이 협정을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

재무부 관계자는 "10월에 열릴 G20 정상회담을 목표로 한 세계 최저법인세율 협상은 미국 최저세율 인상 입법 결과와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기업의 해외 자회사 수익 최저세를 21%로 2배 올리고 세계 최저법인세 미 적용국에 대한 과세안을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옐런 의장은 미 상원 재정위원회와 하원 세입위원회와 함께 관련 조세협정 실행을 위한 예산조정입법에 조항을 넣으려 노력하고 있다.

세계 최저법인세율은 구글이나 애플 같은 기술 대기업이 세율이 낮은 나라에 본사를 둬 세금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

재무부 관계자는 이 협정의 긍정적인 면으로 미국 세수 손실을 막고 미국 거대 기술기업을 겨냥한 외국의 디지털 서비스세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주 130개국이 세계 최저법인세율에 합의한 가운데 아일랜드와 헝가리를 포함한 9개국이 이에 반대했다.

<제공 로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