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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차 추경]

빚 갚고, 코로나 극복에…'세수 대박'으로 꾸린 33조 추경

  • 보도 : 2021.07.01 10:20
  • 수정 : 2021.07.01 10:20

경기부양재정 규모 35조…추가세수로 마련

순수 추경만 33조…2조원은 채무상환키로

일부 빚 갚으며 '국가채무비율'은 내려가

조세일보
 
정부가 3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장착하고 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 부양에 나선다. 올해 들어 두 번째 추경이다. 추경은 보통 적자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하는 만큼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단 리스크가 상존한다. 하지만 이번엔 당초 예상보다 더 걷힐 것으로 보이는 세수만으로 추경의 재원을 충당한다. 추가 세수로 마련될 재원 일부는 '빚'을 갚는데 쓰면서, 국가채무비율은 낮아질 전망이다.

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의 규모는 33조원이다. 세출 증액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다. 추경으로 재정이 보강되면서 올해 총지출 규모는 당초 572조9000억원에서 604조7000억원으로 늘었다.

이 돈은 빚 없이 마련한다. 정부 예상보다 세수가 31조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는 314조3000억원으로, 당초 정부 예상보다 31조5000억원 늘어난다. 작년에 남은 세계잉여금(1조7000억원)과 기금재원(1조8000억원)이 추경 재원으로 흡수된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35조원에 달한다.

이번 '순수 경기부양용' 추경은 33조원데, 이 중 절반(15조7000억원) 가량은 코로나19 피해지원에 사용된다. 재난지원금(1인당 25만원, 4인 가구 100만원), 사용액의 10%를 돌려주는 캐시백 재원 등에 투입된다. 백신·방역 보강엔 4조4000억원, 고용·민생안정 지원에 12조6000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에 12조6000억원 규모의 재정이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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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원의 재원은 국채 상환에 활용된다. 위기 대응 과정에서 증가한 국가채무를 줄이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른바 '빚 없는 추경'을 꾸리고 채무상환이 이루어지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2%로 47.2%로 1.0%포인트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채무규모는 965조9000억원에서 963조9000억원으로 줄어든다.

총수입(514조6000억원)은 기존 예산에 비해 31조6000억원이 증가한데, 총지출은 31조8000억원이 늘어난다. 이에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 규모는 89조9000억원에서 90조1000억원이 된다. 기재부는 "적자 규모는 늘어나나, 경상성장률 전망 상향에 따라 GDP 대비 비율은 개선(-4.5→-4.4%)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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