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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차 추경]

1인 25만원, 4인 가구땐 100만원…'5차 재난금' 푼다

  • 보도 : 2021.07.01 10:20
  • 수정 : 2021.07.01 10:20

건보료 활용해 대상 선정…신청땐 신용카드 등 수령

소상공인에 최대 900만원 지원…113만명 혜택볼 듯 

백신접종 등 방역지원 더해 고용·민생 지원대책도

조세일보
◆…(임시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는 상가 모습. 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두 번째로 편성한 3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은 주로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쓰인다. 소득 하위 80% 가구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25만원씩을 지급하며,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소기업을 중심으로 최대 90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특히 인도발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방역 긴장감을 풀 수 없는 만큼, 백신구매부터 방역대응에 필요한 예산도 대폭 늘렸다. 청년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소득·구직 관련 양극화가 커지고 있어, 이 부분에 대응할 예산도 투입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 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러한 피해지원 대책에 소요될 재원은 올해 초과세수(31조5000억원 예상), 작년에 남은 세계잉여금(1조7000억원), 기금재원(1조8000억원)으로 마련한다. 이 중 일부(2조원 가량)는 '국가 빚'을 갚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33조원이 순수한 추경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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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규모, 자료 기획재정부)
이번 추경 재원에서 절반 가량인 15조7000억원이 코로나 피해를 지원하는데 쓰인다.

우선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책(희망회복자금) 명목으로 3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작년 8월 이후 ▲1회라도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했을 때 대상이 된다. 약 113만명(유흥업종 등 20만명, 음식점 등 76만명, 여행업 등 17만명)으로 추산된다.

방역수준, 방역조치 기간, 규모, 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에 따라 지원액도 달라진다. 예컨대, 작년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을 넘지 않은 업종에서 장기간 집합금지 조치를 받았다면 5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같은 조건으로 매출액이 4억원 이상일 땐 900만원을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버팀목플러스와 동일하게 온라인 간편지급 실시한다"고 했다.

특히 가구소득 기준 소득하위 80%를 대상으로는 10조4000억원 규모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급액은 1인당 25만원으로, 4인 가구라면 100만원을 받게 된다. 5인 가구일 땐 125만원이다. 직장·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정보를 활용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구조다. 이후 온·오프라인 신청을 하면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 등으로 선택해서 수령하면 된다. 정부는 추경안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지급기준·대상자는 '국민지원금 범부처 TF'에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 1인당 10만원(4인 가구 기준 40만원)의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도 추가 지원(현금 지급)한다.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보다 3% 이상 더 썼을 땐, 추가 금액의 10%를 돌려준다. 1인다 지급한도는 월 10만원, 최대 30만원이 한도다. 단 백화점, 대형마트, 전문매장, 유흥업소 등에서의 소비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위한 재원은 약 1조1000조원 규모다.
 
"긴장 놓을 수 없다" 방역지원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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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백신확보, 백신접종, 방역검사비 등 방역지원 예산으로 총 4조4000억원을 반영했다. 사진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추경안 발표문에서 "백신순항이 이어지고 있지만, 최근 델타변이 확산으로 방역긴장의 끈을 한 치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방역지원 관련 예산으로 4조4000억원이 쓰인다.

구체적으로 올해 백신 1억9200만회분 확보, 변이 바이러스 대응 백신 구입 등으로 1조5000억원을 사용한다. 또 코로나 PCR 검사 확대, 격리자 생활지원, 일선 의료기관 손실보상비 등 명목으로 2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장애가 발생했을 때 최대 4억4000만원을 보상하며, 인과성이 불분명한 중증이상이 발생했을 때도 치료비로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백신·원부자재 생산, 백신제조·개발공정 인력양성을 위한 필수시설이나 장비 구축에 208억원을 지원한다. 국내백신 개발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임상 3상 진입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임상비용을 지원한다(980억원).
 
일자리 16.4만개 창출…청년 주거 부담 덜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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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기획재정부)
 
고용·민생안정 지원 사업엔 2조6000억원이 쓰인다. 대표적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을 들 수 있다. 정부는 ▲일자리 조기회복 ▲청년고용 촉진 ▲백신·방역·안전 수요대응 ▲취업취약계층 고용보완이란 4대 분야에서 총 16만4000만개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특히 SW·조선업 등 현장수요가 높은 분야의 인력수급 차원에서 8만8000명의 인력양성도 지원한다.

또 항공·여행·영화업 등 특별공용지원업종에 대한 90% 특례지원 기간을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한다. 장애인 구직 지원 서비스는 현 2만명에서 2만4000명으로,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대상은 1만2000명에서 2만1000명으로 늘린다. 이러한 고용안전망 보완엔 4000억원이 쓰인다.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엔 4000억원이 쓰인다. 체육·공연·관광·교육 등 수요가 높은 분야의 일자리를 3만개 늘리고, 청년 실무인력 등 SW 인력을 1만명 더 추가 양성한다. 또 청년들이 혁신기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1000억원 규모의 청년전용 모태펀드를 신규조성하기로 했다.

특히 청년들의 가장 큰 부담인 주거를 지원하는데는 7000억원이 쓰인다. 이 재원으로 역세권·대학가 등의 전세임대주택을 기존 1만1000호에서 1만6000호로 늘려 청년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인하(70~80%) 기간도 6개월 연장(올 6월→12월)한다. 생활·금융 분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이 2만명 더 늘어난다.

코로나로 위축된 문화·예술·관광 분야엔 3000억원이 투입되는데 주된 사용처는 일자리, 공연·예술활동 회복, 문화소비 재개 등에 쓰인다. 현장 공연예술가 채용을 확대한다거나, 다양한 장르의 창작 활동을 이어나가도록 창작준비금(300만원) 지원대상을 9000명 더 늘린다. 또 소상공인·취약계층 안전망의 추가 보강을 위해 긴급자금 6조원(임차료 융자 등), 폐업 소상공인 금융·현금·컨설팅 원스톱 지원이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조기 폐지 등이 추진된다.
 
지역상품권 뿌리고…지방곳간 더 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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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을 기존 대비 5조원 확대한 20조원, 온누리상품권을 기존 대비 3000억원 확대한 총 3조3000억원 발행하기로 했다. (사진 연합뉴스)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을 견인하도록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을 기존보다 5조3000억원 더 늘려 추가 발행한다. 정부는 방역상황 안정화에 맞춰 추석 연휴(9월말), 코리아세일페스타 플러스(11월초) 등 기간에 10% 할인된 판매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농어가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농·축·수산물 소비쿠폰 1100억원치를 발행한다.

지방정부의 곳간도 채워진다. 지방교부세(금) 12조2000억원이 보강(지자체 5조9000억원, 지방교육청 6조3000억원)된다. 추가세수로 인한 교부세(금)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대한 활용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등 추경 3종 지원패키지사업 등이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게 전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국회가 7월 임시국회 동안 신속한 추경심의를 통해 하루라도 빨리 추경을 조기확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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