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동소유 시 재산세 혜택 있을까?
무허가 건물에도 재산세 부과될까?
평수가 같은데 재산세액 차이나는 이유는?
지방세 분납방법과 체납 시 조치는?
-재산세 관련 일문일답(행정안전부)-
◆…조세일보 재산세 세금신고가이드 화면.
당초 6억원 이하의 주택에만 적용될 예정이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특례세율이 올해 부과 분부터 9억원으로 늘어난다.
국회는 지난 29일 본회의를 열고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재산세율을 0.05%p 감면해주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창원 다감세무회계 대표 세무사는 "이번 법 개정으로 6∼9억원 구간에 있는 전국 주택 44만호 가량의 재산세율은 0.4%에서 0.35%로 0.05%p 낮아진다"며 "인하된 세율은 이달 재산세 부과 분부터 적용되며 특례적용 기간은 오는 2023년까지 총 3년간"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행정안전부에서 공개한 납세자들이 주로 묻는 재산세 관련 일문일답.
Q. 주택을 2인 이상 공동소유하면 재산세 관련 혜택이 있나요?
A. 주택분 재산세는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세액을 산출한 후 공동소유인의 지분별로 안분하기 때문에 단독소유일 때와 세액은 동일합니다.
Q. 등기가 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을 갖고 있는데 재산세를 내야하나요?
A. 재산세는 사실현황에 따라 과세하기 때문에 공부에 등재가 되어있지 않아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Q. 건축법 위반건축물을 갖고 있다 적발당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있는 중에 재산세가 부과되었는데, 이중과세 아닌가요?
A. 이행강제금은 위반건축물을 신축, 증축 등의 위법행위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성격의 부과금일 뿐 조세는 아니며, 재산세는 재산의 보유사실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조세이기 때문에 이중과세라 볼 수 없습니다.
Q. 주택이 포함된 상가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재산세 고지서 종류가 여러 장 나왔습니다.
A. 재산세는 주택과 일반건축물(상가 등)의 과세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한 건물에 주택과 상가가 공존하는 경우 7월에는 주택1기분(주택 전체세액의 50%)과 상가의 건축물분이, 9월에는 주택2기분(주택 전체세액의 나머지 50%)과 상가의 토지분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7월에는 고지서 2장(주택1기분, 상가 건축물분)이, 9월에도 고지서 2장(주택2기분, 상가 토지분)이 발급됩니다.
Q. 아파트를 두 채 갖고 있습니다. 평수가 같은 아파트인데 재산세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
A. 주택분 재산세는 매년 4월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에 따라 과세됩니다. 따라서 같은 면적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주택공시가격에 따라 세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6월 1일 기준으로 아직 상속인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 재산세를 내야하는 건가요? 누가 납세자가 되는 건가요?
A.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의 납세자가 됩니다. 이때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납세자가 됩니다.
Q. 재산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나눠 내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A.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본세 기준 500만원 초과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지방세법 제118조) 아울러 신용카드 할부 등도 이용 가능합니다.
Q. 지방세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의 조치는?
A. 지방세 납세자가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체납자에게 독촉을 하고 재산을 압류한 후, 압류한 재산을 공매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합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납세의무를 간접 강제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관허사업 제한, 납세증명서 제출, 출국금지·정지, 신용불량자 등록,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이 있습니다.
Q. 부동산을 올해 8월에 매도하였습니다. 7월에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 고지서가 또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A.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7월(1기분), 9월(2기분) 2회에 걸쳐 부과됩니다. 7월에는 주택 전체세액의 50%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 전체세액의 나머지 50%와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Q. 주택을 올해 10월에 팔았습니다. 7월, 9월 재산세를 다 냈는데 올해 남은 기간에 대해서 환급신청 할 수 있나요?
A.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주택분의 경우 7월, 9월 2회에 걸쳐 부과됩니다. 따라서 일할 계산해 부과하거나 기납부분에 대해 환급하지는 않습니다.
조세일보 세금신고가이드(http://www.joseilbo.com/taxguide/sub/board_list10.html)를 방문하면 물건별 재산세 세액산출 예시 등 상세한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