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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기' 넘어선 일본 세수…지난해 600조 원

  • 보도 : 2021.06.30 13:09
  • 수정 : 2021.06.30 13:09

미국·중국의 경기 회복 영향으로 일 기업 이익 늘어나

소득세·소비세 수입도 예상보다 커

고용과 주가 상승이 민간소비 뒷받침

총선거 앞둔 일본의원들, 추가 경기부양안 요구할 듯

조세일보
◆…일본 도쿄 오다이바 (사진 로이터)
지난해 일본의 세금 수입이 60조 엔(약 610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는 코로나19 경제 위기에도 1990년대 버블기를 넘어선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

지난해 대규모 경기부양 영향으로 공공부채 압박이 커졌음에도 세수가 풍부해 추가 재정 부양에 대한 요구가 커질 수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예상 세수를 55조1000억 엔으로 예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 회복 영향으로 일본 기업의 이익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소득세와 소비세 역시 당초 예상치보다 늘어 2019년 3월 기록인 60조4000억 엔을 넘어섰다.

타쿠야 호시노 다이이치생명보험 선임경제학자는 "깜짝 놀랐다"며 "대유행으로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세수 증가는 일본 국회의원이 10조 엔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안을 요구하도록 부채질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 회계연도 경기 부양안 예산 가운데 약 30조 원을 아직 쓰지 않은 상황.

세계 경제 회복이 지난해 하반기 법인세 수입을 늘리는데 도움 됐으나 고용 증가와 주가 상승이 일본 경제 절반을 차지하는 민간 소비를 뒷받침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의 소비세 인상이 세수 확보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2019년 10월 소비세를 8%에서 10%로 늘렸다.

일본은 5조 달러 경제 규모의 두 배가 넘는 막대한 공공 부채를 떠안고 있음에도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맞서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3조 달러에 이르는 부양안 3개를 내놓았다.

일본은 올해 말 총선거를 앞두고 있어 국회의원들이 정부에 더 큰 규모의 경기부양안을 요구할 수 있다. 일부 의원들은 이미 26조 엔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안을 요구하고 있다.

<제공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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