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허위매물' 없어지나…'사업자정보 진위' 실시간 확인 가능해져

행안부·국세청, 사업자등록정보 진위확인 실시간 가능한 '오픈API' 서비스 개통

#. 이사를 계획한 A씨는 부동산 중개플랫폼에서 마음에 드는 매물을 발견하고, 직접 살펴보기 위해 현장에 갔다. 하지만 해당 매물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매물을 올린 중개인이 보여주는 다른 매물만 보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A씨는 이를 허위매물로 의심해 부동산 중개플랫폼에 중개인을 신고했더니, 이 과정에서 중개인이 가짜 사업자등록정보로 중개플랫폼에 허위매물을 등록한 사실을 발견했다.

앞으로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업자등록 진위확인 오픈API 서비스'를 활용한 공급사업자 검증시스템이 만들어져 이러한 방식의 허위매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 국세청은 상거래의 근간이 되는 사업자등록정보의 진위확인·상태조회 서비스를 오픈 API 방식으로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오픈API은 데이터를 사전에 정해진 형태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SW)로, 사용자가 언제든지 필요한 형태로 가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이터 제공 방법을 말한다.

그간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공급사업자 정보 확인이 불편하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가 많았다. 예로 허위 사업자등록정보로 부동산 중개플랫폼에 허위매물을 등록한 것을 들 수 있다.

앞으론 이 서비스를 통해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성명, 개업일, 상호, 주업태, 주종목 등의 사업자정보를 입력하면 국세청에 등록된 최신 정보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두 기관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온라인거래에서 중개플랫폼이 본 서비스를 이용한 공급사업자 검증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온라인거래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또 사업자등록 상태를 오픈API 서비스를 통해 다수 사업자의 과세유형과 휴·폐업 상태정보를 대량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그간 국세청에서 건별 조회만 가능해 대량 조회가 필요한 경우엔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었다.

특히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일부 간이과세자에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부가가치세법 개정)'로 과세유형에 대한 확인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 서비스가 법 시행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서비스는 공공데이터포털에서 회원가입·활용신청 후 이용이 가능하다. '공공데이터포털→정보공유→자료실' 이 과정을 거쳐 게시판에 있는 웹페이지 파일을 내려받으면 오픈API 이용을 위한 별도의 시스템 구축 없이 액셀 파일 업로드만으로도 사업자등록 상태는 조회가 가능하다.

진해철 행안부 장관은 "사업자등록정보 진위확인·상태조회 오픈API 서비스 개통을 계기로 최신 사업자등록정보의 민간활용이 가능해져, 온라인거래를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하는 많은 서비스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공데이터를 민간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이 필요로 하는 다양하 방식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