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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감리 지적사례' 발표…매출 관련 지적 다수

  • 보도 : 2021.06.28 12:00
  • 수정 : 2021.06.28 12:00
조세일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 A사는 연속 영업손실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하기 위해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장기체화재고 등을 판매한 것처럼 재고수불부에서 출고처리하고 거짓의 거래명세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허위 매출‧매출원가를 계상했다.

#. B사는 원재료를 발주처로부터 공급받아 제조하는 외주가공거래로 재고(원재료)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등 원재료 매입 및 완성품 납품과 관련한 금액을 순액이 아닌 총액으로 처리함에 따라 매출‧매출원가 등을 과대 계상했다.

#. C사는 원가법으로 처리하던 종속회사 투자주식에 대해 영업손실, 구조조정 등으로 종속기업의 순자산이 투자주식 장부금액의 1/3 수준으로 감소했음에도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

#. D사는 지분법으로 처리하던 관계회사 투자주식에 대해 손실액이 반영되지 않은 가결산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검증하지 않아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

#. E사의 대표이사(최대주주)는 회사 자금의 횡령을 위해 차명 회사에 허위의 공사용역계약을 통해 자금을 지출하고 회사는 이를 유형자산으로 계상했다.

#. F사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내재파생상품과 주계약으로 분리하고 내재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함에도, 전체를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취득원가로 측정해 파생상품자산을 과소 계상했다.

#. G사는 종속회사 전환사채의 투자자에 조건부 풋옵션을 부여했음에도 이에 대해 파생상품부채를 인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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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이 최근 지적된 2020년 감리 지적사례 15건을 발표했다. 그간 공개된 66건을 포함해 총 81건의 지적사례를 공개한 것이다.

금감원은 기업이 원칙중심의 IFRS(국제회계기준)를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유사한 회계오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감리지적사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공개해 왔다.

금감원은 정보이용자의 검색‧활용이 용이하도록 지적사례를 연도별로 체계화하고 회사의 회계처리 사실관계, 감독당국의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등을 상세히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한 감리 지적사례에서는 매출 과대계상, 수익인식기준 적용 오류 등 매출·매출원가 관련 사례가 4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관계회사 투자주식의 손상차손 미인식 3건, 유형자산 등 자산 과대계상 3건, 파생상품자산‧부채 과대‧과소계상 2건, 기타 지적사항 3건 등으로 나타났다.

정보이용자는 금감원 회계포탈의 심사‧감리지적사례 메뉴에서 자료 검색을 할 수 있다. 제목, 쟁점분야, 관련 기준서, 결정연도 등 4가지 유형별로 지적사례를 쉽게 검색‧비교하고, 첨부 파일을 통해 사례별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 중 IFRS 전면시행 첫해인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지적사례 DB도 공개하는 한편, 매년 정기적으로 최근연도 주요 감리 지적사례를 발표해 감리 지적사례 DB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아울러 회계현안설명회 등을 통해 주요 감리 지적사례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안내해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투자자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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