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부담 역진성 심화… 토지과세대상 구분 폐지해야"

최근 10년 동안 상위 1%의 부동산자산 집중도는 확대된 반면, 보유세 부담의 역진성은 심화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부동산 관련 소득이 낮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 부담을 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부동산세제 10년의 평가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보고서를 낸 박지현 한국지방세연구원 재산세제연구실장은 "지난 10년 동안 부동산세제는 2배가 넘는 양적 확장과 더불어 정책세제로서의 기능을 공고히 하는 성과를 달성했지만, 조세부담의 불형평, 부동산자산격차 등의 문제는 오히려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개인 상위 1%가 보유하는 주택자산의 평균 공시가격은 21억원으로 2013년 12억원 대비 73% 증가했으며, 상위 1%의 보유비중은 전체 개인 보유 주택자산의 9.3%로 2013년 7.9% 대비 1.4%p 높아졌다.

법인의 경우 상위 1%가 전체 법인 보유 주택의 87%, 토지의 69%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자산 집중도를 보였다.

하지만 상위 1% 법인이 부담하는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0.44% 수준으로 상위 2%의 평균 보유세 부담인 0.53%보다 낮아 보유세의 역진성을 보이고 있다는 게 박 연구위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이러한 분리과세 토지에 대한 세금 부담 완화혜택으로 분리과세 토지 중 법인 소유 비중은 지난 2005년 26%에서 2019년 46%로 20%p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법인 보유 임대주택은 대부분 종합부동산세가 면제(합산배제)되기 때문에 토지뿐만 아니라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 또한 현저하게 낮아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정부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및 종합부동산세 면제 등으로 최상위 계층의 세 부담이 왜곡되어 있음을 주지하고, 조세형평성을 왜곡하는 토지의 과세대상 유형 구분체계를 개편해야한다고 제언했다.

박 연구위원은 "조세지원제도가 현행 과표 결정단계와 세액 결정단계에서 중첩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중복지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토지 과세대상 구분체계를 폐지하고 조세특례조치는 세액 산출 이후 단계에서 감면제도로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유기적 시스템으로서의 부동산세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은 파편적인 제도의 개편만으로는 앞으로 다가오는 자산격차의 심화 및 산업·인구구조변화 등의 조세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